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같은 서울, 같은 3인 가구, 같은 월세 50만 원인데 옆집은 주거급여로 49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집은 40만 원대 초반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것도,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제도 전체와 인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 상당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상위계층은 50%이므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초과 128만 … 더 읽기
“기초수급자가 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선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 더 읽기
지난 4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와 “이미 받은 주거급여를 반납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당혹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복지 혜택까지 깎이니 제도 자체가 야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행정 착오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는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출퇴근, 아이 등하원, 병원 이동까지 자동차 없이는 버티기 힘든 현실인데, 막상 구입하자니 수급 자격이 끊길까 봐 두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명의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장기렌트를 떠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렌트라고 해서 자동차 재산 조사를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 명의가 렌트사에 있더라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