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와 “이미 받은 주거급여를 반납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당혹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복지 혜택까지 깎이니 제도 자체가 야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행정 착오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근로소득에는 30% 공제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는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 더 읽기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떠올리며 노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연금을 합쳐 7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적연금 수령을 망설이는 진짜 배경과 제도적 구조, … 더 읽기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다면, 그 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분도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데, 정작 어떤 돈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