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을 넘기고 나니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다가도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식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위와 며느리 소득까지 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경제력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 더 읽기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떠올리며 노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연금을 합쳐 7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적연금 수령을 망설이는 진짜 배경과 제도적 구조, … 더 읽기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오는데 의료급여만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2인 가구에 월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면, 분명 의료급여 선정기준(약 168만 원) 이하처럼 보이는데 왜 탈락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같은 소득인데 급여마다 결과가 다른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계십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판정할 때는 근로소득의 30%를 깎아주지만, 의료급여에서는 … 더 읽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류상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곧 수급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활사업 참여나 조건부과유예를 통해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 더 읽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병원에 갈 때마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1천원, 2천원이라도 외래진료를 자주 받다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생활유지비, 줄여서 ‘건생비’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매월 가상계좌에 돈이 들어오는데, 정작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 더 읽기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했는데, 매달 30만 원씩 정부가 매칭해준다는 말만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가 “탈수급 못 하면 지원금 못 받는다”는 조건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 30만 원 매칭이라는 파격적인 혜택 뒤에 숨어 있는 핵심 전제가 바로 ‘탈수급’이라는 사실, 가입 전에 정확히 이해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1의 탈수급 조건이 … 더 읽기
“일은 할 수 있잖아요”라는 말 한마디에 생계급여가 끊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저소득층 지원의 핵심 관문이지만, 정작 병원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서 한 장을 떼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평가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병원비가 없을 때 활용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