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부모님이 혼자 살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부부 가구나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는 “독거가 아니니 해당 없겠지”라고 스스로 선을 긋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 여부만으로 가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 사업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면 조손가구나 고령부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요양처럼 … 더 읽기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우리 집은 분명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확신한 뒤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한 달쯤 뒤에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분명 기준선 아래인데 결과는 부적합이니 납득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재신청을 접습니다. 원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차상위계층 판정에 쓰이는 잣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 더 읽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손으로 세어 본 뒤 “나는 기준을 넘으니 안 되겠다”며 창구에 가보지도 않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나 재산 총액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판정의 열쇠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값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 더 읽기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데도 의료급여가 안 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부모나 자녀 소득은 아예 안 보는 건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부양비는 폐지됐고,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을 내 소득처럼 더하던 불합리함은 줄었습니다.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제도 전체와 인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 상당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상위계층은 50%이므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초과 128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