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야의 경제대장간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데도 의료급여가 안 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부모나 자녀 소득은 아예 안 보는 건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부양비는 폐지됐고,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을 내 소득처럼 더하던 불합리함은 줄었습니다. … 더 읽기

매달 25일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다음 달,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이제 받을 차례인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며, 생계급여는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고, … 더 읽기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더 읽기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이 20년이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미 재혼한 사람이 매달 꾸준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네 가지이고,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매달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함께 쓰다 보면, 어느 달 청구서에 갑자기 몇십만 원이 더 붙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서비스 종류도 그대로였고 이용 횟수도 크게 늘리지 않았는데 금액만 뛰어 있으니 기관이 잘못 청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그 달에 정해진 한도를 넘겨 쓴 결과입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진 한 달 이용 상한이고, 이 금액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