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우리 집은 분명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확신한 뒤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한 달쯤 뒤에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분명 기준선 아래인데 결과는 부적합이니 납득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재신청을 접습니다. 원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차상위계층 판정에 쓰이는 잣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이 값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 더 읽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손으로 세어 본 뒤 “나는 기준을 넘으니 안 되겠다”며 창구에 가보지도 않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나 재산 총액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판정의 열쇠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값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 더 읽기
국민연금 수령 통지를 받고 안도하기보다 먼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연금이 들어오는 달부터 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밝히면,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 더 읽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조금 남아 있다는 말에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는 “재산 몇 억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되어 월 소득으로 바뀌고, 그 값이 … 더 읽기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데도 의료급여가 안 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부모나 자녀 소득은 아예 안 보는 건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부양비는 폐지됐고,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을 내 소득처럼 더하던 불합리함은 줄었습니다. … 더 읽기
매달 25일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온 다음 달,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이제 받을 차례인데,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며, 생계급여는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고, … 더 읽기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