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매달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함께 쓰다 보면, 어느 달 청구서에 갑자기 몇십만 원이 더 붙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서비스 종류도 그대로였고 이용 횟수도 크게 늘리지 않았는데 금액만 뛰어 있으니 기관이 잘못 청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그 달에 정해진 한도를 넘겨 쓴 결과입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진 한 달 이용 상한이고, 이 금액을 … 더 읽기
부모님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는데 상담 창구에서 “요양원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모시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등급 숫자 하나 때문에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3등급 요양원 입소는 완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로 … 더 읽기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자녀 명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될 거라며 신청서조차 써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말, 예전에 다른 복지제도에서 겪은 일이 겹쳐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굳어진 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 더 읽기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거나 방문요양을 시작하면서 매달 청구서를 받아 들 때, 이 금액이 원래 이만큼 나오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등급, 같은 서비스인데 옆집 어르신은 훨씬 적게 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답답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대상이 되면 재가급여 부담률이 15%에서 9% … 더 읽기
같은 서울, 같은 3인 가구, 같은 월세 50만 원인데 옆집은 주거급여로 49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집은 40만 원대 초반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것도,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서를 내고 몇 주를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발 단계에서 걸러지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29만 원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한 분들에게는 납득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선발 제외 대상이며 유일하게 취업알선형(취업 지원 사업)만 열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