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통지를 받고 안도하기보다 먼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연금이 들어오는 달부터 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밝히면,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혹시 수급 자격이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이라도 아이 병원이나 장 보기, 급한 이동에는 자동차가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 무조건 수급 탈락”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면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 2인가구에 총재산 5천만원 미만, 소득 … 더 읽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데, 가구원을 어떻게 세야 하는지 막막하셨나요? 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한 가구로 묶이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만 수급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같은 집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한다면 3인 가구로 묶여 세 명 모두 같은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자 1명만 수급자가 … 더 읽기
의료급여 1종으로 처음 전환되고 나면 “이제 병원비 걱정은 덜었다”는 안도감이 큽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MRI 촬영을 권유받고 “이건 비급여라 60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왜 60만 원을 전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급여로 분류된 MRI는 의료급여 1종이라도 국가 지원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60만 원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배당금을 받았다면 “혹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유 주식은 그대로인데 배당금으로 30만 원 정도가 입금되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주식 보유 자체로 수급 자격이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배당금은 ‘이자(금융)소득’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는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출퇴근, 아이 등하원, 병원 이동까지 자동차 없이는 버티기 힘든 현실인데, 막상 구입하자니 수급 자격이 끊길까 봐 두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명의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장기렌트를 떠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렌트라고 해서 자동차 재산 조사를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 명의가 렌트사에 있더라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