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있는데 무슨 나라 도움이냐”는 말에 부모님 돌봄 신청을 접어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문 앞까지 갔다가 자녀 주민등록이 같이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경우도 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주소를 같이 두고 있어도 실제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상자로 선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더 읽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데, 가구원을 어떻게 세야 하는지 막막하셨나요? 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한 가구로 묶이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만 수급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같은 집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한다면 3인 가구로 묶여 세 명 모두 같은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자 1명만 수급자가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생계급여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매달 20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 더 읽기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주거급여라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고, 2026년 기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더 읽기
쉰을 넘기고 나니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다가도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식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위와 며느리 소득까지 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경제력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 자녀가 … 더 읽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단순한 거래인데도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탈락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목돈, 형제간에 오간 자금이 모두 “지원받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곤란해지는 경우죠. 통화 녹음과 계좌이체 내역이 멀쩡히 남아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과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범위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 더 읽기
중증장애 자녀 둘을 돌보며 한 가구의 생계를 15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꾸려가는 가정이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교육급여는 이미 받고 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남편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교육급여와 선정기준도 다르고, ‘근로능력 판정’이라는 별도의 관문이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건부수급자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