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혼자 살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부부 가구나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는 “독거가 아니니 해당 없겠지”라고 스스로 선을 긋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 여부만으로 가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6 사업안내 기준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면 조손가구나 고령부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요양처럼 … 더 읽기
국민연금 수령 통지를 받고 안도하기보다 먼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연금이 들어오는 달부터 급여가 줄어든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밝히면,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 더 읽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통장에 예금이 조금 남아 있다는 말에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는 “재산 몇 억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되어 월 소득으로 바뀌고, 그 값이 … 더 읽기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데도 의료급여가 안 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부모나 자녀 소득은 아예 안 보는 건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부양비는 폐지됐고,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을 내 소득처럼 더하던 불합리함은 줄었습니다.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자녀 명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될 거라며 신청서조차 써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말, 예전에 다른 복지제도에서 겪은 일이 겹쳐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굳어진 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 더 읽기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일 것 같아 아예 근로를 망설이는 수급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은 다르게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덜어낸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이 계산 하나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