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니다 우울증으로 모든 게 무너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와 자활근로로 월 140만 원 남짓 받으며 버티지만, 정작 우울증이 심해 일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대로 계속 근로능력자로 묶여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때문에 일이 어렵다면 핵심은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 근로능력평가입니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 더 읽기

매달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거나, 손주를 위해 통장을 잠시 빌려준 일이 화근이 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인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 없는데도 수급 자격을 잃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차량가액 4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 더 읽기

“기초수급자 되면 평생 놀고먹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이야기는 실제 제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퍼뜨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재산 기준뿐 아니라 ‘근로능력판정’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 더 읽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류상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곧 수급 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자활사업 참여나 조건부과유예를 통해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 더 읽기

“일은 할 수 있잖아요”라는 말 한마디에 생계급여가 끊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저소득층 지원의 핵심 관문이지만, 정작 병원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 되기도 합니다. 진단서 한 장을 떼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능력평가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병원비가 없을 때 활용할 수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고민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실제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알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 수급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계산 방식,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