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서울, 같은 3인 가구, 같은 월세 50만 원인데 옆집은 주거급여로 49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집은 40만 원대 초반이 들어옵니다. 계산이 틀린 것도,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아닌지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받고, 이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산식이 실제 통장 입금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구원 수별 금액표와 계산 사례로 짚어 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는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여기서 자기부담분을 뺀 액수를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정한 상한선이지, 누구나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입금액이 예상과 달랐던 이유가 대부분 설명됩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인 이유
기준임대료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임차료가 그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 9,000원이라도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가 50만 원이라도 상한인 36만 9,000원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한 제도로,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누어 맡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거주지는 네 개 급지로 나뉘며, 서울이 1급지로 가장 높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가산합니다. 급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산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실제임차료’가 되며,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 가구도 이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 환산 계산 예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인 경기 지역 2인 가구
보증금 환산액: 2,000만 원 × 4% ÷ 12개월 = 66,666원
실제임차료: 200,000원 + 66,666원 = 266,666원
경기 2인 기준임대료(335,000원)보다 낮으므로 266,666원이 산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받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또는 그보다 낮은 실제임차료) 전액을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기준선 아래에 있다는 뜻이므로, 별도 차감 없이 산정 기준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지급액이 갈리는 지점은 결국 이 한 줄의 기준선입니다.
전액 지원의 기준선은 어디인가요
기준선은 가구원 수마다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그 경계입니다. 주거급여 자격선(중위 48%)과 나란히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두 숫자 사이의 구간, 즉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중위 48% 이하인 가구가 바로 자기부담분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만 4,848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더 적으면 얼마 받나요
이 경우 실제로 내는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전액 지원 대상이라 해도 기준임대료가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지급액 예시 - 서울 1인, 월세 40만 원 → 상한인 369,000원 지급 - 서울 1인, 월세 25만 원 → 실제임차료인 250,000원 지급 - 경기 2인, 보증금 2,000만 원·월세 20만 원 → 266,666원 지급
소득인정액은 무엇으로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뺀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얼마나 깎이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차감됩니다. 초과분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중 30%만 빠지므로,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급여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완만한 차감 구조 덕분에 근로소득이 생겨도 주거비 지원이 급격히 끊기지 않습니다.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
공식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순서대로 대입하면 누구나 자기 지급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지급액 산식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산정 기준액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지급액 = 산정 기준액 − 자기부담분
서울 3인 가구 계산 예시
숫자를 넣어 보면 앞서 언급한 ‘옆집과 다른 입금액’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 소득인정액 200만 원, 서울 3인 가구, 월세 50만 원인 경우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을 초과 → 자기부담분 발생
자기부담분: (2,000,000 − 1,714,892) × 30% = 85,532원
산정 기준액: 월세 50만 원 >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 → 492,000원
최종 지급액: 492,000 − 85,532 = 406,468원
같은 조건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492,000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두 가구의 차이 8만여 원은 소득인정액 차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1만 원만 입금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급여 산정 금액이 1만 원 미만으로 계산되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분이 산정 기준액보다 커져 계산상 0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실제임차료가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도 최저지급액 1만 원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낮지만 지나치게 비싼 집에 사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로 하고,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장, 신분증만 챙겨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과 신분증
대리 신청은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접수 이후 두 갈래 조사가 함께 돌아갑니다. LH의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약속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 LH의 주택조사(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 시·군·구의 보장 결정 통지 후 급여 지급
받던 급여가 끊기는 경우는
가장 흔한 사유는 월차임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임대인이 연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확인조사로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중지가 통지되고,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를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차급여가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며, 연체분 납부가 확인되면 다시 수급자 명의 계좌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급액, 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차감 없이 전액,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빠집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36만 9,000원부터 6인 69만 9,000원까지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고, 아무리 적게 계산돼도 최저 1만 원은 지급됩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월세를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하고, 본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소득이 많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보장가구로 묶여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Q2. 자기 집에 살면 지원이 전혀 없나요?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 지원되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가 가산됩니다. 주택 개량 외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대학 간 자녀가 따로 사는데 급여가 늘어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가구의 주거 유형이 사용대차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리지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Q4. 이사해서 계약이 바뀌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변경을 신고했으나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새 계약이 체결된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해 우선 지급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 과소·과잉 지급이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Q5. 7인 이상 대가족은 기준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Q6.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현황 조사에 대한 이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LH가 재조사합니다.
Q7. 주거급여 상담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의 자가진단 기능으로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