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이 한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평생 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5월, 11월이 되면 기초연금 정기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정기확인조사 기간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및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는 정기확인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 소득·재산 조사 시기 | 4월부터 6월 | 10월부터 12월 |
| 결과가 나오는 시기 | 5월 25일 | 11월 25일 |
기초연금 정기확인조사는 상반기 4월부터 6월, 하반기 10월부터 12월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정기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는 5월 25일, 하반기는 11월 25일 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첫 번째 원인은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다음의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A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 대도시 아파트 시가 6억원 → 공시가 4억원
- 공시가격 4억원 – 지역별 기본공제 1.35억원 = 2.65억원
- 2.65억원 × 0.04(소득환산율 4%) = 연 106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 1060만원 ÷ 12개월 = 월 88.3만원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 1.35억원이 공제되므로, 일반재산은 2.6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88만원 나옵니다. 아파트 외에 다양한 재산을 계산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A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 전세로 이사한 경우
- A아파트 판매 후 남은 돈 3억원 → 정기예금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 전세보증금 3억원 × 0.95 (기본공제 5%) = 2억8500만원
- 일반재산 : 2억8500만원 – 8500만원 (지역별 기본공제) = 2억원
- 금융재산 : 정기예금 3억원 – 2천만원(금융 기본공제) = 2.8억원
- 일반 재산 2억원 + 금융 재산 2.8억원 = 4.8억원
- 4.8억원 × 0.04 (소득환산율 4%) = 연 192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 1920만원 ÷ 12개월 = 월 160만원
위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보다 집을 팔고 중소도시의 전세로 이사한 후, 남은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의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2배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전세로 이사한 후, 남는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의 금융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기초연금 깎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재산은 그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 이렇게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해 보이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예·적금 이자소득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
기초연금 감소 또는 중단에 대한 두 번째 원인은 이자소득의 증가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높은 이자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자소득이 증가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소득인정액의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소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자소득 공제 및 기초연금 반영 시기
기초연금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월 4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이자소득 공제금액 : 월 4만원
이자소득은 이자가 발생한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7월에 24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월 이자액은 2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4만원을 차감한 16만원이 2024년 4~6월에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가입 전 이자소득이 기초연금 수령액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세 번째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일반재산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은 부동산 시세가 아닌, 시가의 5~60%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합니다.
| 항목 | 공시가격 |
|---|---|
| 발표 시기 | 전년도 3월에서 4월 |
| 반영 기간 | 그 해의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
이 공시가격은 전년도 3월에서 4월에 발표되며, 그 해의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올 해 발표된 공시가격은 내년 4월까지 기초연금 재산에 반영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변동
공시가격이 상승할수록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0.04 (소득환산율 4%) ÷ 12개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천만원 상승하면 소득인정액이 16만원 정도가 인상되며, 2억원 상승하면 66만원 정도가 인상됩니다.
귀농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
전원생활을 위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적용되는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이런 차이로 인해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사하게 되면, 별다른 재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기본공제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6250만원이나 차이나므로, 소득인정액은 20만원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요인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소득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감소
기초연금이 감소되거나 중단되는 네 번째 원인은 수급자의 소득 증가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상태는 1년에 두 번 정기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근로소득과 기초연금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108만원이며, 추가공제 30%가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 { 0.7 × ( 근로소득 – 108만원 ) } + 기타소득
만약 본인의 세전소득이 1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줄어들거나이나 중단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근로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은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5. 자녀문제로 인한 기초연금 감소
기초연금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다섯 번째 원인은 ‘자녀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문제로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하는데요.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와 임대차 계약 체결
- 자녀의 비과세 저축 목적으로 통장 명의 대여
- 자녀의 절세를 위한 사업자 명의 대여
-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위와 같은 행위는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등 기초연금 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 단위 정기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기초연금에 반영되며,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출처나 성격에 관계 없이 100%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므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게 없는 분들은 다음 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동호회 회비관리, 현금이체 등으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수령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재산 증가, 이자소득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소득 증가, 자녀문제 등의 요소는 기초연금 금액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을 잘 관리하고, 금융재산 증가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며, 자녀문제로 인한 재산 변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분들은 중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한 후, 다음해 1월에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