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되는 분들은 필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더 감액되는지, 감액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연금 수령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즉 48만 4,77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으로 감액된 기초연금액 계산
연금 감액은 복잡한 계산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감액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월 감액액) |
|---|---|
| 50만원 | 29,000원 |
| 60만원 | 50,000원 |
| 70만원 | 67,000원 |
| 80만원 | 78,000원 |
| 90만원 | 92,000원 |
| 100만원 | 97,000원 |
감액되는 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약 29,000원 감액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2만 3,180원에서 약 3만원이 감액되면 29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기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을 연기하여 늦게 수령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 연기할때마다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죠.
연기연금 수령액 : 5년 × 7.2% = 36% 증가
예를 들어, 수령액이 50만원인데 연기연금 신청으로 5년을 연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5년 동안 연기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총 36% 증가합니다. 원래 50만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5년 후부터 연금은 월 68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년마다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과년수 | 증가비율 (%) | 연기연금 수령액 (월 수령액) |
|---|---|---|
| 1년 | 7.2 | 53만6천원 |
| 2년 | 14.4 | 57만2천원 |
| 3년 | 21.6 | 60만8천원 |
| 4년 | 28.8 | 64만4천원 |
| 5년 | 36.0 | 68만원 |
국민연금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그럼 이렇게 연기하여 국민연금액이 68만원으로 증가하면, 기초연금의 감액액은 어떻게 변할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기초연금의 감액액도 증가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 : 484,77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68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기초연금은 약 63,000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50만원 받을때 29,000원 감액되었으니, 약 34,000원 더 감액되네요.
연기연금 신청 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
국민연금을 5년간 연기한다면 연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원래 받던 50만원에서 68만원으로 증가합니다. 100만원이면 136만원이 증가하죠. 이는 5년간 매년 7.2%씩 늘어나는 연기연금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기연금 수령액 : 본인 수령액 × 기간(최대 5년) × 7.2%
계산하기 쉬우니깐 자신의 받을 수령액으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월급을 150만원 받고, 국민연금으로 68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 월급 150만원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빼주고, 추가공제 30%를 적용한 294,000원
- 국민연금 : 기본공제 없이 68만원을 그대로 적용
- 소득평가액 : 29.4만원 + 68만원 = 97.4만원
총 소득 평가액은 97만 4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기초연금 재산을 계산할 때는 다음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P값( 차, 회원권 )
경기도 성남시에 조그만한 2억원 상당의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2억원 아파트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을 차감하고, 그 결과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한 후, 12개로 나누면 38만원이 나옵니다.
|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P값, 즉 자동차가 있는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이렇게 계산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135만 4천원으로 나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이는 2023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액 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따라 국민연금 68만원 중 63,000원이 감소되므로,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은 32만원이 아닌 26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궁금한 내용 질문 (FAQ)
1. 연기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 따른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연기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 신청 전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변화가 유족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시 지급되는데, 이때 기준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변화된 연금액이 아닌 원래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유족연금은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조기연금 신청하여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면, 기초연금이 덜 깎이나요?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연 6%의 국민연금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마무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연기연금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150%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소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감소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기연금을 통해 증가하면, 기초연금의 감액액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