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액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사정은 좀 다른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기초연금이 깎이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막상 연금을 타고 나니 자칫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 놀라고 황당해 할 수도 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 수령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고액수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몇 명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68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높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98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3가지 유형별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지급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지급
- 유족연금: 사망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에게 지급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554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8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0만 명이었으며, 일시금 수령자도 20만명에 달했습니다.
월 60만원 안팎이 다수, 최고 수령액은 개인 266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월 6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간별로는 40만원 미만 수급자의 비중이 약 42%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는데요.
1인 평균 수급액은 62만원, 최고 수령액은 개인이 266만원, 부부가 469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액 수급자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연금액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걸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사상 최대, 그 이유는?
최근 국민연금 수급 추세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는 한편,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수도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약 85만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1999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7만명 육박 전망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023년 약 85만명에서 2024년에는 96만명, 2025년에는 10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합적 요인이 작용,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 강화도 영향
조기노령연금 신청 급증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빨리 받는 게 낫다” :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 크고요.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강화 :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개념과 감액률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1~5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기수령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감액률 | 6% | 12% | 18% | 24% | 30% |
| 예상 연금액(원래 100만원 기준) | 94만원 | 88만원 | 82만원 | 76만원 | 70만원 |
다만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매년 6%씩, 최대 30%까지 연금이 삭감되는데요. 만약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 먼저 받기 시작할 경우 70만 원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소득 발생 시 조기수령 중지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조기 수령이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이미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하고,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하는 거죠.
이처럼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급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수령 시기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기노령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 요인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게 반드시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가 피할 수 없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액수령자가 피할 수 없는 5가지 불이익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일수록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연금 고액수령자가 직면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 ⚠️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전액이 피부양자 자격 심사의 소득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참고)
|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
|---|---|
| 부양 요건 |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
| 소득 요건 | –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재산 요건 |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거나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
※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세액이 결정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공적연금 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국민연금을 연간 1000만원 받는다면 그중 5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소득원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된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의 기본공제와 30%의 추가공제를,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는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자칫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 기초연금 감액 위험 😢
설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4년 기준 52만 221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데요. 1인 기준 최대 수령 가능한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절반인 16만 7400원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최대수령금액 | 334,810원 | 535,680원 |
5. 소득세 납부 의무 🧾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라면 연금소득세 납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기초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이렇듯 국민연금 고액수령자는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등 여러 노후 관련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다음 글을 꼭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잃을 수도
앞서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5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마저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니,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는 걸까요?
국민연금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문제는 소득 요건 판단 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인정 기준: 연 2천만원
따라서 설사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매달 167만원 이상만 받아도 피부양자 탈락이 불가피한 것이죠.
직장 건보료 부담 없던 노령층, 지역 건보료 부과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액 수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동안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노령층이 새로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피부양자 보험료 | 면제 | 해당 없음 |
| 본인 부담금 | 근로소득 7.09%의 절반 | 재산점수 × 208.4원 |
| 국민연금 고액 수령 시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새로이 지역건보료 부과 |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배우자의 직장 건보 혜택을 누렸지만, 자격을 잃는 순간 국민연금 등 모든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67만원 넘으면 곧바로 지역 건보료 부과
실제 사례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A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A씨의 국민연금 수령액: 월 170만원
A씨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은 170만원 × 12개월 = 2040만원입니다. 소득 인정 기준인 연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설사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월 1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국민연금 고액 수령자는 노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큼 응분의 보험료를 내는 게 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피부양자로서 직장 건보 혜택을 누리던 노령층 입장에서는 낯선 건보료 고지서를 받는 순간 적잖이 당혹스러울 것 같네요. 노후 건강보험료 부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될지는 다음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고액수령자가 피할 수 없는 5가지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등 노후에 감수해야 할 불이익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장기 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면 조기 수령을 검토해볼 수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일부 연금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때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수령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죠.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