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국민연금을 1만원만 더 받아도 기초연금이 쭉쭉 깎이진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10만원 더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그에 맞춰 10만원씩 깎이진 않아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건 현명하지 않은데, 그 이유도 꼭 확인해보세요! 오히려 기초연금 제도에 연연하기보다 평생 받을 노후 재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한 팁까지 알려드리니,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한 달에 33만 4천 원씩 지급되는데, 부부가 함께 수령하면 20% 감액(‘기초연금 감액‘글 참고)되어 연간 최대 6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이 정도 금액이면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밖에 없겠죠?
| 구분 | 지급 금액(2024년 기준) |
|---|---|
| 단독 가구 | 월 334,810월 |
| 부부 가구 | 월 535,680원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이 유일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기에, 노인 빈곤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사실일까?
기초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을 일부 깎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도 일부 지원하고, 기초연금도 지원하는 셈이니 복지 혜택이 중복된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본인이 낸 만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사례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금액 |
|---|---|
| 50만원 이하 | 감액 없음 |
| 60만원 | 월 3만 3천원 |
| 70만원 | 월 6만 6천원 |
| 80만원 | 월 9만 9천원 |
| 90만원 | 월 13만 3천원 |
| 100만원 | 월 16만 6천원 |
| 110만원 이상 | 최대 월 16만 7천 원 (기초연금의 50%)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배(약 50만 1천 원)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예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고,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 그리고 감액금액은 개인의 A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정도만 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맞추려 국민연금 깎는 건 현명한 선택일까?
![[로고] 국민연금](https://ecoblacksmith.com/wp-content/uploads/2024/03/로고-국민연금-1024x395.webp)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10만원 더 받으면 기초연금은 약 3만원 정도 감액되는 식이에요. 물론 아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깎을 정도는 아니죠.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대상도 지금은 하위 70%지만 갑자기 40%로 축소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제도 때문에 확실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장의 기초연금을 위해 평생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받아야!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줄이는 분들의 사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어떻게 될까?
| 구분 | 소득환산액 기준 |
|---|---|
| 단독 가구 | 213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340만 8천원 이하 |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환산액이 단독 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 가구 기준 34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재산을 줄이거나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원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만, 214만 원이면 수급 자격이 안 된다? 단 만 원 차이인데 말이죠.
턱걸이로 수급 자격 얻어도 최저 금액만 지급!
만약 213만원으로 턱걸이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도, 결코 월 33만원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 금액인 월 3만원만 지급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격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사람에게 33만원을 주고, 단 만 원 차이로 탈락한 사람에겐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면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 최저 금액 = 최대 수령액의 10%
그러니 무리해서 재산을 줄여가며 수급 자격을 맞추려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고작 월 3만원뿐이란 얘기죠. 오히려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답니다. 아래 글에서 꼭 체크해보세요!
기초연금보다 재산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복지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너무 연연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려다 재산 늘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 없어야겠죠?
Q. 재산이 없어서 기초연금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재산이 있어서 기초연금 못 받는 게 낫나요?
A. 전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혹시라도 갑자기 수급 기준이 강화된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기초연금에 목매지 말고, 우선은 내 재산을 불리는 데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운 좋게 수급 자격이 되면 그때 혜택을 누리면 될 일이에요.
현명한 노후 재테크 방법은?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어떤 재테크 방법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 공적연금 활용 | 사적연금 준비 | 금융상품 투자 |
|---|---|---|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최대한 활용하기 | 개인연금이나 IRP 등을 통해 준비하기 |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꾸준히 투자하기 |
물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건 기초연금에만 목매지 않고, 스스로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현명한 노후 재테크를 위해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사례와 함께, 오히려 기초연금보다 노후 재산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다 보면 턱걸이로 수급 자격을 얻더라도 월 3만원밖에 못 받고, 정작 재산을 불릴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불확실한 기초연금 제도에 연연하기보다는 평생 받을 국민연금도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연금이나 금융상품 투자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착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