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각 개인의 불입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추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납부하다가는 결국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가능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위한 자금 등, 각종 경비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 경비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방안 0순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용자의 불입액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얼마나 더 많이 불입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그러나 반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줄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자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현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미래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반면에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되어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하는 이유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수명 때문에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해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민연금 추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어 노후 시기에 더 큰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의 장점 : 높은 수익률
많은 연금 상품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인기를 끄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납입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려는 것이죠.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소득 구간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3배, 월 평균 4~500만원대 최고 소득자도 수익률이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1배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은 노후 대비를 위한 뛰어난 선택으로, 그 성능과 수익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추납말고도 연기해도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혜택 계산해보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를 더 내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우선 국민연금 원리부터 알아야겠죠? 국민연금은 월평균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받는 연금도 변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 대해 매달 18만원의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다면, 2023년 기준으로 매월 369,130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손익분기점 계산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더 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위 예시를 이어가보면, 추가로 5년치 보험료 1,080만원을 추납하면 연금 액수가 369,130원에서 490,660원으로 13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 추납한 보험료 : 18만원 × 60개월 (5년치 추납) = 1080만원
- 월 수령액 증가액 : 49만원 – 37만원 = 약 12만원
- 손익분기점 : 1080만원 ÷ (12만원×12개월) = 7.5년
연간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약 144만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7년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죠. 이 때부터는 추납으로인한 손실분을 채우고 평생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납제도 자격 : 반환일시금 수령자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는 특히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은퇴자들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한데, 만약 10년이 안 되었다면 일시불로 납입 원금에 이자를 덧붙여 지급합니다.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이자율 | 1.6% | 1.1% | 0.7% | 1.2% | 3.5% |
예를 들어, 월 9만원에 국민연금을 5년간 불입하다 중단되었다면, 불입한 금액에 2%의 금리(가정)를 얹어서 총 567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경우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치 보험료 540만원을 추납하면, 추납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매월 196,670원으로,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활용법
이처럼 추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추가로 돈을 내고 연금을 유지하는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추납으로 연금받는게 더 이익이죠. 그래서 부자들 사이에서도 추납제도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1억원 이상의 고액 추납으로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살려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입 공백 기간이 10년이 넘었어도 가입 기간을 20개월 이상 살릴 수 없게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해 가입 기간 10년까지는 살릴 수 있게 하여, 추납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매월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추가로 납입한 국민연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어떻게 발생하는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분들은 매월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수령액이 많아지면 그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인 484,77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은 A급여와 B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합니다.
A급여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B급여는 낸 만큼 돌려받는 일반 연금상품의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A급여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게 낸 가입자들이 환급율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것이니, 혜택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을 혜택을 양보(감액)하라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매달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A급여가 323,180원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 구분 | 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우선, 기초연금액 32만원의 250%인 80만원에서 자신의 국민연금액 60만원을 뺀 20만원이 1차 연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의 150%인 48만원에서 A급여의 3분의 2인 21만원을 빼면 26만원이 2차 연금액이 됩니다. 이 중 큰 금액인 26만원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되어, 결국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6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월 감액액) |
|---|---|
| 50만원 | 29,000원 |
| 60만원 | 50,000원 |
| 70만원 | 67,000원 |
| 80만원 | 78,000원 |
| 90만원 | 92,000원 |
| 100만원 | 97,000원 |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10만원당 1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평균 가입기간을 감안해야 정확하지만,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3만원, 60만원일 경우 5만원, 70만원일 경우 7만원정도가 감액됩니다. 관련내용은 다음 글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등을 포함한 합산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의 책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금수령액 전부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증가 → 소득인정액 증가 → 기초연금 감소
국민연금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기초연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늘린 결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액수를 늘릴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증가로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추가납입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본인 노령연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추납한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추납은 노후 준비에 있어 탁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비한 연금수령액을 증가시키며,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 없이 추가 납입을 진행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과 같은 원치 않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도움될만한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