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장례비용 마련 등을 위해 사망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사망자 계좌를 인출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의 무단 인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설령 상속인이라도 적법한 상속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함부로 사망자 계좌에서 돈을 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통장 출금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사망자 통장 인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통장 출금의 위험성: 사망 후 계좌 인출, 절대 금물!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장례비용 마련 등을 위해 고인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 행위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액이 무려 7000억원에 달하며, 건수도 약 34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가 이뤄지면 사망자의 계좌는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사망일과 사망 신고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무단 인출로 인한 법적 분쟁 주의
만약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상속인의 계좌 무단 인출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더욱 큰 문제겠죠.
실제로 어떤 동생이 사망한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거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동생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상속인이라고 무단 인출이 가능할까?
설령 법적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단 인출은 사기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는 바로 사망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적법한 상속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신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시 주의사항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게 되고, 이 경우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상환하게 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제한적으로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개념 | 재산도 빚도 포기 |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상환 |
| 빚의 상속 | 상속포기 시 빚은 후순위자에게 상속 | 한정승인 시 선순위 상속인이 재산 한도 내 빚 상속 |
| 후순위자 영향 | 4촌 이내 친척 모두 상속포기 필요 |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하면 됨 |
| 절차 | 법원 상속포기 심판으로 종결 | 법원 한정승인 심판 후 추가 절차 필요 |
| 추가 절차 | 없음 | – 5일 내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남은 재산 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 |
한정승인, 철저한 상속재산 파악이 우선!
한정승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권자 공고기간인 2개월 동안은 상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예정 시 유의사항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 한다면, 그 시점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인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령 소액이라 할지라도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한정승인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 시에는 상속재산 목록 제출, 채권자 공고 등 일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기간 중 사망자 계좌 인출 등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전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상속 절차와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비로소 법적인 상속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인들은 함께 모여 유산 분할에 합의하고, 필요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하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상속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특별수익 주장 등이 얽히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계획 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문제가 걱정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겠죠. 다음 포스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사망자 계좌 무단 인출의 법적 위험성과 올바른 상속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설령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망자 계좌 인출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사망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 상속 문제로 고민이 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속은 법률, 세금 등 여러 전문 분야가 얽혀 있는 복잡한 주제이기에,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상속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