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는 노년층이 7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노후를 준비했지만 정작 연금을 타면 기초연금 탈락이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고, 월 166만원 넘게 국민연금 받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도 잃게 되죠.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많이 받을 때 직면하는 기초연금 연계감액 문제, 건강보험료 폭탄 위험을 짚어보고 현명한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할 수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되기 때문이죠.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은 100% 반영돼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13만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되는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2024년 기준 월 11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 혜택 유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감이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수령하고 계신다면,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 원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재산까지 합산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한 달에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70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에 불리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소득인정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레 기초연금 수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시 마주치는 세금과 다양한 문제점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 줄어든다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월 50만 2000원 이상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시작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매달 국민연금을 50만 2000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최대 16만 7000원까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감액되는 기초연금 액수는 A급여라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50.2만원부터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초과할 때마다 기초연금이 1만 원씩 추가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예시를 살펴볼게요.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액 |
|---|---|
| 50만원 | 3만원 |
| 60만원 | 5만원 |
| 70만원 | 6만 7000원 |
| 80만원 | 7만 9000원 |
| 90만원 | 9만 2000원 |
| 100만원 | 9만 7000원 |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천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의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최대 감액액은 16만 7000원에 달하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이 전체의 26%나 된다고 하니, 이분들 중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하시는 분들은 감액이 되는 거네요.
이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꼭 숙지하고 계셔야 노후 자금 설계에 참고하실 수 있겠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제도 개편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000만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66만 원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166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령액 166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 전환
166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는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의료비 부담 늘어날 수 있어 주의 필요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만큼,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편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과 감액,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건만, 정작 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인데요.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내 돈 내고 국민연금 받는데 왜 기초연금을 깎느냐”며 제도의 부당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근로활동을 통해 납부한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견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두 연금 제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어르신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 혜택에서 멀어지는 지금의 구조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함께 고민하고 해법 찾아가는 자세 필요해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재정적 제약, 세대 간 형평성 등 복합적인 사안들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피하고 건보료 줄이는 조기연금 수령조건 총정리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도 연금 수령 때는 기초연금 감액,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현실.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연계감액 방식은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 제도적 모순을 낳고 있죠. 두 연금의 부조화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납부한 국민연금과 별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해야 노후소득 걱정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