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금융재산 심사를 통과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 신청자에겐 부담스럽고 까다로운 관문인데요. 통장 잔액,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도대체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급비를 쓰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데, 정작 저축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을 파헤쳐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연 2회 정도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을 살펴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꼼꼼히 체크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구불 예금, 즉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계좌를 조회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건 바로 10만원 이상인 계좌의 최근 3개월 평균 잔액과 3개월 동안의 총 입금액이에요.
금융재산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입금된 총액을 유심히 보는데, 만약 수급자 통장으로 고액이 입금되었다면 사적이전소득의 출처를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사적이전소득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참고)
🤔 수급비 사용처는 자유로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급자의 수급비 지출내역도 조사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비로 여행을 가든, 명품 가방을 사든 그건 개인의 자유! 자동차 구매할 때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동차 살 때 왜 조심해야 하냐면 차량가액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무려 월 6.26%에 달해요. 주거용이나 일반재산에 비해 1.5~6배 정도 높은데요. 이런 높은 환산율 탓에 은행에 조금만 저축해도 수급 자격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을 모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축에 제약이 많다 보니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또한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은 철저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통장 잔액부터 입금액, 나아가 주식, 보험, 대출 등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는데요. 과연 또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립을 위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몇 가지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에 가입 시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3년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당해 연도에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도 된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까지 모두 환수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또 다른 혜택으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가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성실히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과 희망키움통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탈수급이 전제된다는 점이에요. 당장의 수급 자격 유지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면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죠. 이 때문에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계좌는 본인 명의로, 타인과 공유 말아야!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정부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 돈을 맡아 보관하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라 해도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합의금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입금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명의의 도명계좌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명의 도용 시에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절대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식이 부모님 명의 빌려달라고 했다가 수급 자격 탈락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식도 예외 없이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주식, 펀드, 신탁 등 증권거래를 통해 투자한 자산 역시 금융재산 산정 대상입니다. 이 경우 조회 시점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오르면 실제 현금은 없어도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재산 유형 | 평가 기준 |
|---|---|
| 주식, 수익증권, 펀드 등 | 최종 시세가액 |
| 채권, 어음, 수표 등 | 액면가액 |
채권이나 어음 등의 경우 액면가로 계산되고, 이자와 배당 등 재산소득은 연간 2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저축 역시 수령한 금액이나 잔액이 모두 재산으로 반영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어떤 금융재산이 제외되는지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지 환급금과 수령 보험금,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 가입 내역과 수령 현황 역시 금융재산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 전액이 재산으로 간주되는데요. 보험해지 환급금이 없다면 보험과 관련된 재산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1년간 수령한 보험금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받은 보험금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면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등 필요 경비로 사용했다면 이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하네요. (‘보험금 수령 시 수급자격 계산’ 참고)
🤔 같은 보험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연금보험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라면 이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평균 수령액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만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는 받은 보험금 자체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는 차이가 있어요. 소득과 재산 계산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채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리해요
수급자분들에게 대출이나 신용 관련 채무가 있다면 오히려 재산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는 모두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대부업체 대출 등 조회되지 않는 부채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6개월마다 갱신해서 제출해야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 연체 역시 조사 대상인데요.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고 그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채로 인정됩니다.
😮 빚도 상속될 수 있나요?
네, 빚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상속채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속채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채무를 말합니다.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해야 부모님 빚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코인이나 페이도 조회될까?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간편 결제 서비스와 가상화폐가 금융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는 통장에 있던 계좌 잔액을 페이 머니로 충전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역시 투자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런 새로운 금융 상품들은 기존 금융재산과 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 아직은 규제의 사각지대, 조회되지 않는 페이와 코인
그러나 현재까지 간편 결제 서비스의 페이 머니와 가상화폐는 금융재산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라기보다는 아직 조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의 일부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정부에서 이를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요즘 간편 결제 서비스로 상품권 현금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는 정부의 기준, 결코 만만치 않죠. 통장부터 주식, 보험까지 모든 걸 확인하니 수급자 입장에선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건 사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마련한 정기예금 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재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비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 현명하게 지출하신다면 충분히 자활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