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제도 전체와 인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 상당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상위계층은 50%이므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초과 128만 … 더 읽기
“기초수급자가 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선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혹시 수급 자격이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이라도 아이 병원이나 장 보기, 급한 이동에는 자동차가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 무조건 수급 탈락”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면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 2인가구에 총재산 5천만원 미만, 소득 … 더 읽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데, 가구원을 어떻게 세야 하는지 막막하셨나요? 등본에 같이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한 가구로 묶이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만 수급자가 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같은 집에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한다면 3인 가구로 묶여 세 명 모두 같은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자 1명만 수급자가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생계급여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매달 20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 더 읽기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받아봤자 다시 뺏기는 돈”이라며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그대로인데, 왜 굳이 신청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100% 반영되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 더 읽기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대기업을 다니다 우울증으로 모든 게 무너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와 자활근로로 월 140만 원 남짓 받으며 버티지만, 정작 우울증이 심해 일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대로 계속 근로능력자로 묶여 있어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때문에 일이 어렵다면 핵심은 거주지 변경이 아니라 근로능력평가입니다. 정신질환을 사유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