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단순한 거래인데도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탈락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목돈, 형제간에 오간 자금이 모두 “지원받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곤란해지는 경우죠. 통화 녹음과 계좌이체 내역이 멀쩡히 남아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과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범위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면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부채 공제’입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빠듯한데, 이 빚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차감 가능한 부채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부채공제는 단순히 빚이 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재산 … 더 읽기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LH에서 한 번 방문하고, 얼마 뒤 또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통장 내역을 묻고 재방문까지 예고합니다. 처음 겪는 입장에서는 “왜 두 번이나 오는 거지?” 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으니 긴장감은 더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 방문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주거급여는 LH의 주택조사와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또는 … 더 읽기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오는데 의료급여만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2인 가구에 월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면, 분명 의료급여 선정기준(약 168만 원) 이하처럼 보이는데 왜 탈락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같은 소득인데 급여마다 결과가 다른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계십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판정할 때는 근로소득의 30%를 깎아주지만, 의료급여에서는 … 더 읽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연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외여행을 좀 길게 다녀오면 연금이 끊기는 건지,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끝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 더 읽기
수급자 가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입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거나 숨기면, 오히려 훨씬 큰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2026년부터 대학생 수급자의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월 6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30% … 더 읽기
매달 34만 9700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비원으로 월 100만 원 남짓 버는 68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월세와 식비를 겨우 메울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서, 내년부터 이 연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랐을 뿐인데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