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후를 위한 준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군복무, 실업과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어떻게 유지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국민연금 크레딧’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 군복무, 실업한 상황에서의 국민연금 크레딧 신청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필요한 이유
김 씨는 최근 회사를 관두고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짐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인데요. 노후에 노령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유지해야 하고,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출산이나 군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특정 시기 동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노령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혜택으로,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 없이도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노령연금 청구 및 연금액 산정 시 자동으로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50개월 연장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자녀는 민법으로 인정되는 자녀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자녀수 | 08.1.1. 이후 자녀수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07.12.31. 이전 자녀수 | 0인 | 0 | 12 | 30 | 50 | 50 | |
| 1인 | 12 | 30 | 48 | 50 | 50 | ||
| 2인 | 18 | 36 | 50 | 50 | 50 | ||
| 3인 | 18 | 36 | 50 | 50 | 50 | ||
| 4인 | 18 | 36 | 50 | 50 | 50 | ||
| 5인 | 18 | 36 | 50 | 50 | 50 | ||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출생년도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이 추가되며, 3명 이상인 경우 기본 12개월에 자녀 1명을 더 출산할때마다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적용 예시 : 부부 분배 가능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원칙적으로 부모간의 합의에 따라 엄마나 아빠, 한 명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추가해줍니다. 보통 국민연금 수급자가 남편 단독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몰아주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균등하게 나누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명에게 전체 기간을 추가하게 하려면 1개월 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가 셋인 부부의 출산크레딧 혜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김 씨는 국민연금에 130개월 동안 가입되어 있었고, 부인 이 씨는 가입 기간이 90개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여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둘 다 연금을 받기 위해, 부인 이 씨에게 30개월의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게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이 씨도 가입기간 총 120개월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신청
국민연금의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제대를 하신 분들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및 신청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 : 6개월
하지만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중복혜택을 받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활용 예시
군복무 크레딧을 활용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14개월인 경우, 군복무 크레딧이 적용되어 가입기간 6개월이 추가로 인정되면 바로 노령연금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신청할 때 가입기간이 추가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구직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딧 핵심 내용
- 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 이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인정 소득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절반가격은 100만원인데, 상한이 70만원이므로 인정 소득은 70만원입니다. 여기서 9%인 63,000원이 보험료인데, 본인 부담금은 25%이므로 15,750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하이고,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 자
📜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 크레딧을 이용하면,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증가시키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할인 꼭 받으세요.
마무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한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크레딧 제도는 특정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딥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