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김 씨는 기초연금이 지급된 통장 입금내역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모자른 연금액이 이체된 것이죠. 김 씨처럼,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감액 사유와 최소 지급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 3가지를 알아보고, 최소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는데 33만원이 안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과 감액 이유 알아보기
2024년 기초연금의수령액은 단독 가구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9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일 때 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인 어느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50만 원이라면, 이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왜 줄어드나요?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노후를 맞이한 많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중복 수령 가능)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만 2200원(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원 이상부터는 기초연금 감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남편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약 10만 원이 감액됩니다. 만약 부인은 국민연금을 50만 원만 받는다면 감액이 안되겠죠? 이와같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되면 기초연금은 33만원에서 10만원 감액된 23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문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는데요. 다음 글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20% 감액! 부부감액이란 무엇인가요?
부부감액은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발생하는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20%를 감소시키게 되죠.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워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감액의 적용 예시
부부감액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남편의 경우:
- 원래 받던 기초연금은 33만 4000원입니다.
- 앞서 알아본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10만 원이 감소한 후, 남은 금액은 23만 4000원입니다.
-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18만 7000원이 됩니다.
- 아내의 경우:
- 기초연금이 33만 4000원인 상태에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26만 7000원이 됩니다.
부부감액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만으로도 감액이 상당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아직 또 다른 감액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감액 요소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다음 글도 참고해보세요.
3. 기초연금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 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불균형을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40만 8000원입니다.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죠.
부부 가구의 감액 계산 방법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근접하는 경우, 소득역전바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2024년 기준,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 340만 8000원
- 65세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338만 원
- 차액: 2만 8000원
이 경우, 기초연금은 이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부부 A가구와 B가구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차이나는 두 가구의 사례
부부 A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50만 원이고, 부부 B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40만 원 입니다. A가구는 선정기준액(340만 8천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신청시 탈락되었고, B가구는 아슬아슬하고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 가구 | 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
|---|---|---|---|
| A가구 | 350만원 | 탈락 | 350만원 유지 |
| B가구 | 340만원 | 수급 | 340만 원 + 기초연금 수령액 |
A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50만 원 그대로인데 반해, B가구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인 약 5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A가구보다 소득이 적었던 B가구가 오히려 A가구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기초연금 감액되면 1원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A. 기초연금에는 최소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되면, 2024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의 10%인 33,480원을 최소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적용 순서와 계산 방법
기초연금 감액이 될 때는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감액 첫 단계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소됩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감액으로, 연금액의 20%가 줄어듭니다.
- 소득 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어, 소득 역전을 방지합니다.
2024년 현재, 약 30~40만 명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월 평균 7만 원 가량 감액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다음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감액으로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감액되는 3가지 이유와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이유를 안다는 것은 막연한 노후 걱정에서 벗어나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때 서로 어떤 영향이 있고 주의해야 하는지, 또 기초연금 감액의 다른 요소들도 꼼꼼히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