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더 읽기
이혼한 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는 아무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혼인 생활이 20년이었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미 재혼한 사람이 매달 꾸준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네 가지이고,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매달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함께 쓰다 보면, 어느 달 청구서에 갑자기 몇십만 원이 더 붙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서비스 종류도 그대로였고 이용 횟수도 크게 늘리지 않았는데 금액만 뛰어 있으니 기관이 잘못 청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그 달에 정해진 한도를 넘겨 쓴 결과입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진 한 달 이용 상한이고, 이 금액을 … 더 읽기
부모님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는데 상담 창구에서 “요양원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모시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등급 숫자 하나 때문에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3등급 요양원 입소는 완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로 … 더 읽기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자녀 명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될 거라며 신청서조차 써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말, 예전에 다른 복지제도에서 겪은 일이 겹쳐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굳어진 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 더 읽기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거나 방문요양을 시작하면서 매달 청구서를 받아 들 때, 이 금액이 원래 이만큼 나오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등급, 같은 서비스인데 옆집 어르신은 훨씬 적게 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답답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대상이 되면 재가급여 부담률이 15%에서 9%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