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경비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부터 업종별 차이,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전 팁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그 개념과 차이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이 두 가지 경비율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경비율 제도의 도입 배경
사업자라면 마땅히 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나 소득금액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경비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정의
경비율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단순경비율: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방식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임대료, 인건비, 매입 등)는 별도로 입증해야 인정해 주는 방식
쉽게 말해 단순경비율은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기준에 맞추어 신고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각 경비율 적용 대상자 구분
그렇다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업종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구분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 소득 6천만 원 이상 | 연 소득 6천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등 |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상 | 연 소득 3천6백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상 | 연 소득 2천4백만 원 미만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규모가 클수록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일 업종이라도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 소득이 2천4백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지만, 그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단순경비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복잡한 장부 작성이나 경비 증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소득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평소 장부 정리와 증빙자료 관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긴다면 세금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업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어떤 경비율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과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요 업종별로 두 경비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한다면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아래 표에서 보듯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특히 미용업, 마사지업, 학원 강사 등은 그 격차가 60% 이상 벌어지는네요.
![[표]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2023년 귀속)](https://ecoblacksmith.com/wp-content/uploads/2024/05/2023년-귀속-업종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webp)
경비율 차이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
이처럼 동일 업종 내에서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용, 마사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의 86% 가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17% 내외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업종과 소득 수준, 그리고 경비 증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업종코드 경비율,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검색창에 ‘단순경비율’을 입력
- 검색 결과 중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클릭
- 자신의 업종코드 또는 직업명을 선택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확인 가능
이 방법을 활용하면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세무 신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홈택스에 접속 후 본인의 업종코드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이렇게 하세요!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적용 방식도 아주 간단한데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증빙자료 없이도 아래 공식에 따라 쉽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기준율로, 국세청 고시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한편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화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4천만원 이하 수입금액: 기본 단순경비율 적용
- 4천만원 초과 수입금액: 초과 단순경비율 적용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단순경비율 계산 사례
인건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의 경우:
- 4천만원까지는 기본 단순경비율 75% 적용
→ [4천만원 – (4천만원 × 75%)]- 초과 금액 5백만 원은 초과율 65% 적용
→ [5백만원 – (5백만원 × 65%)]소득금액 = 1천만원 + 175만원 = 1,175만 원
이처럼 단순경비율을 활용하면 번거로운 경비 증빙 과정 없이도 손쉽게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규모가 커지거나 장부 기장이 가능해지면 기준경비율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준경비율 적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만큼 신고가 간편하진 않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핵심은 주요경비인데요. 세무당국으로부터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인건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만약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아무리 지출했다 하더라도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주의하세요!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불성실신고 시 불이익
자칫 귀찮다는 이유로 세금신고를 미루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죠? 무신고나 불성실신고로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니까요.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배제
- 향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증가
이처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주요 경비 증빙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근거 서류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금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편 2024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종합소득세 개정사항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라면 매년 세금 신고에 애를 먹기 마련인데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업종과 소득 수준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고민하는 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시고, 절세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도 사업 번창하시고 세금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