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열심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불입해 오신 당신. 드디어 은퇴를 앞두고 연금 수령을 기다리는데, 막상 타려니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스러우셨죠?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종류와 연금 외 소득에 따라 감액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공적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금별·소득 유형별로 쉽게 정리해드리고,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미리 점검하고, 연금 종류와 소득 구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슬기로운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감액 기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서야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감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은 개인의 저축이 아닌 사회복지제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가입자 개인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인 저축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 보고 있지요.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에게는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여요
현행 연금 감액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 수령 기간 중 소득이 있는 경우의 연금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 5년 동안 일정 소득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비례해 연금이 감액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은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이 정지됩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 어떤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감액이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A 값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A값은 2024년 기준 2,989,237원입니다. 즉,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298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A값 : 2,989,237원 (2024년 기준)
이 같은 감액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준비해온 분들일수록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연금이 깎이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연금 감액을 피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일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대응법‘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 감액의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의 진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특정 기준(A값)을 넘어서면 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소득이 어떻게 합산되어 이 ‘월평균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걸까요?
국민연금 감액의 핵심, 월평균 소득금액의 정체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뒤, 이를 해당 연도의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연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총합을 월 단위로 평균 낸 값이 바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금액인 셈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김연금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사업소득 1500만원, 근로소득 25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김연금 씨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김연금 씨의 월평균 소득금액 = (사업소득 1500만원 + 근로소득 2500만원) ÷ 12개월 = 4천만원 ÷ 12개월 = 약 333만원
즉, 김연금 씨는 333만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어떻게 다를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업자의 매출이나 근로자의 급여 총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사업소득: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 급여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이렇게 공제를 거친 후의 최종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김연금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김연금 씨의 사업소득 1500만원은 임대 관련 비용 5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소득이고, 근로소득 2500만원에서는 근로소득공제 25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 씨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일 뿐,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 =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근로소득 = 2500만원 – 250만원 = 2250만원
- 이를 합산한 후 월평균을 내면,
- 월평균 소득금액 = (1000만원 + 2250만 원) ÷ 12개월 = 약 270만원
결과적으로 김연금 씨의 월평균 소득금액은 당초 333만원에서 27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법에 따른 소득 계산 방식을 잘 이해한다면, 단순히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득세법에 의해 최종 확정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감액 기준이 되니까요.
국민연금과 다른 공무원·교직원연금의 감액 기준
| 구분 | 국민연금 | 공무원·사학연금 |
|---|---|---|
| 감액 기준 | 월 소득 298만원 초과 |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 264만원 초과 |
| 감액 기간 | 연금 수령 개시 후 5년간 | 소득이 있는 한 계속 감액 |
국민연금이 정해진 금액(2024년 A값 298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액: 264만원
이 금액은 2023년 평균연금월액으로 국민연금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감액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개시 후 5년 동안만 소득을 심사하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5년이 지나도 계속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계속 깎아버립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한 평생 동안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합리적일까, 불공정할까? 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논란
- 분명 평생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연금인데, 노후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절반까지 삭감되는 건 불합리해 보입니다. 노후를 위해 근로와 사업을 병행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가혹한 제도로 느껴지기도 하죠.
-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개인 간 소득 재분배를 통한 노후 빈곤층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소득 연금 수령자의 일부 금액을 깎아 그만큼 저소득층에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이 기준치를 넘으면 감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 제도일지라도, 향후 연금 운용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 감액 피하는 방법, 연기연금 활용과 소득 유형 전환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감액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기연금으로 감액 피하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개시 후 5년 동안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 감액될 것이 예상된다면, 연금을 바로 받기보다 좀 더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매력은 두 가지인데요.
- 우선 5년 동안은 감액 걱정 없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죠.
- 게다가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연기 1년당 무려 7.2%씩 연금이 증액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서 월 5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의 7.2%씩 증액되므로, 5년을 연기하면 무려 36%나 오르게 됩니다.
| 연기연금 기간 | 월 수령액 |
|---|---|
| 0년(연기 전) | 50만원 |
| 1년 | 53.6만원 |
| 2년 | 57.5만원 |
| 3년 | 61.6만원 |
| 4년 | 66만원 |
| 5년 | 68만원 |
5년 연기 시 무려 월 18만원이나 더 받게 되는 셈이죠. 또한 연기한 기간만큼 감액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수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가령 10년 연기 후 5년을 더 살았다면, 연기하지 않고 1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받는 것보다 총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평균수명을 고려해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 적정 연기 기간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공무원·사학연금, 감액 안 되는 소득으로 전환하라!
안타깝게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시 후 계속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평생 감액을 피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요. 이럴 때는 감액 대상이 아닌 다른 유형의 소득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 종합소득 유형 | 공적연금 감액 대상 여부 |
|---|---|
| 이자소득 | X |
| 배당소득 | X |
|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 O |
| 근로소득 | O |
| 연금소득 | X |
| 기타소득 | X |
이 중 현행 공적연금 감액 제도가 심사하는 건 오직 사업소득(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감액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 임대소득은 줄이고, 금융·연금소득은 늘리세요
만약 지금 연금 수령 중 보유 부동산의 임대소득 때문에 감액이 예상된다면, 과감히 부동산을 정리하고 그 자금을 금융자산이나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얻으면서도 공적연금 감액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현역에서 계속 근로 및 사업으로 소득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좁겠지만, 노후 설계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포트폴리오를 감액 리스크가 없는 유형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라면 공적연금 외에 다양한 사적 노후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련해 둔 공적연금마저 감액으로 깎인다면 두 배로 속상하죠. 지금 살펴본 연금 감액 위험과 함께, 이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부동산만한 게 없는데 왜 굳이 금융자산으로 바꾸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서 금융·연금자산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나이가 들수록 부담되는 부동산 관리와 비용
부동산은 분명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고령화될수록 직접 관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 보유세 부담, 임대수익률 하락 등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부동산 소득 때문에 깎이는 소중한 공적연금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는 바로 공적연금 감액 문제입니다.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조차 임대소득 등이 기준을 넘으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금융·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아보세요.
3. 금융자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연금자산의 매력
최근 정부의 금융자산 세제 지원책, 그리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자산 상품들의 매력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자산은 공적연금 감액 리스크도 피하면서 평생 지속가능한 사적 연금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내 집 마련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량 주식이나 연금자산에도 투자한다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고,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민해 볼 때입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감액 기준과 소득 유형별 감액 차이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298만원을 초과하는 사업·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감액되는 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월 264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한 평생 감액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쯤 내 연금도 감액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기연금 활용을, 은퇴를 앞둔 분이라면 사업·근로소득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적연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인만큼,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