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재정 계획에 있어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라고 한다면 선 뜻 나설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 흐름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안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나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더라도 계산 과정의 흐름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수 있을실텐데요. 지금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구성: 소득평가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 소득평가액 항목부터 살펴보자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은 직장이나 알바를 통해 발생한 월급여나 시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1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70%(30% 공제)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세전소득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참고로 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65세 전후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실직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기타소득 항목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합산해야 소득평가액이 산정되는데요.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세부 항목 |
|---|---|
|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기타사업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
| 재산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연 0.78%의 소득 적용 |
2. 소득인정액의 구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보유한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위와 같이 산정된 재산은 환산과정을 거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더해져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란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의 경제 상황, 주거 비용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원
쉽게 생각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에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서울시 65세 부부의 사례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부부의 사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에 위치한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정기예금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남편의 국민연금 월 50만원과 월급 260만원을 합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배기량 3000cc의 승용차(중고차 가격 500만원)도 소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부부의 현재 상황 정리
- 거주지 및 재산: 서울시의 아파트, 시가 8억원 (시가표준액 4.6억원)
- 금융 자산: 정기예금 5000만원
- 월별 소득: 이자 15만원, 국민연금 50만원, 월급 260만원
- 소유 차량: 배기량 3000cc 승용차, 중고차 시세 약 500만원
기초연금 자격조건 확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기 전,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 서울시 기본공제: 서울시의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 정기예금 이자소득 기본공제: 이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과 그 적용 시기는?
- 국민연금 기본공제: 국민연금 5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여부와 기초연금 감액 될 가능성이 있는가?
- 차량 소유와 기초연금 수급: 배기량 3000cc 자동차 소유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알아보았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부부의 수입을 평가하는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마치 소득인 것처럼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 아파트 공시가격이 반영 시기는?
A. 상승 및 하락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당해년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남편의 국민연금 월 50만원, 기본공제 없음
- 이자소득: 정기예금 5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월 15만원의 이자소득, 기본공제 4만 원 적용 후 11만원으로 반영
- 근로소득: 남편의 월급 260만원, 기본공제 110만원 및 추가공제 30% 적용 후 105만원 반영
- 소득평가액: 50만원 + 11만원 + 105만원 = 166만원
이를 모두 합산하면 소득평가액은 166만원입니다.
Q.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용돈)는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여 금융재산이 되었다면, 이는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은 일반재산(아파트와 자동차)과 금융재산(정기예금)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산: 아파트(시가표준액 4.6억원) + 중고차(500만원) = 4억 6500만원. 여기서 서울시 기준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 3.3억원 반영
- 금융재산: 정기예금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3000만원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3.6억원 × 0.04) ÷ 12 = 120만원
이 두 재산을 합산한 후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월별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20만 원입니다.
Q. 금융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반영 시기는?
A. 이자소득은 발생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2025년 4월부터 반영됩니다. 이때, 세금 공제 전의 이자소득이 반영 기준입니다.
총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166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120만원)을 합산한 286만 원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 최대수령금액 | 334,810 | 535,696 |
2024년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인 340만 8000원 이하임을 고려하면, 이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어, 2024년 기준으로 각각 26.7만원씩, 총합 53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Q.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A.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만원, 부부가구 287만원부터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으며, 감액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은 약 3~4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의 3가지 감액제도에 대한 내용은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3가지 감액 이유]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고급자동차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영향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65세 부부의 경우처럼, 배기량 3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 차량이 500만원 중고차가 아니라 고급 외제차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지난해까지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및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기준이 폐지되었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바로 탈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생업용 자동차: 4000만원 이상이라도,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음
- 공동명의 자동차: 자녀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부모의 지분이 1%만 있어도 차량가액 100%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의 경우, 고급 자동차 기준에 포함
- 자동차 취등록세: 이는 고급자동차 기준에 미포함
- 리스 자동차: 보증금만 재산에 포함
자동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노후를 위한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계산과정의 흐름정도만 알 수 있어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 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희망찬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