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인상된 전기요금 때문에 깊은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나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인 전기요금은 오르기만 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처한 126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해준다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을 2023년 뿐만 아니라 2022년 매출도 3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했던 재작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22년 매출도 고려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많은 이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출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조건 때문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원 정책은 생각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기준 적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처음에는 2023년 매출액만 고려되는 줄 알았지만, 2022년 매출액도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에요.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지원 대상 가능성 높여
특히 2022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평소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라면,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핵심은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약 126만 명이라고 하니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아직 기회 있어
흥미로운 점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신청이 2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월 중순 까지도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여기에 방문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구분 | 내용 |
|---|---|
| 개업일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4년 2월 15일 현재 운영 중 |
| 매출액 | 2022년 또는 2023년 중 어느 한 해라도 연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 전기요금 종류 | 주거용이 아닌 전기요금 사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4년 2월 15일 현재 운영 중
우선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 2022년 또는 2023년 연간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다음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중 어느 한 해라도 연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0원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전기요금 종류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종류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시된 요금 종류를 확인하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여러 곳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중 한 곳만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사업자번호 중 하나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과 계약한 공동대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나 유흥업소도 예외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전기요금 지원 신청 주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비계약 사용자란,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다른 경우를 말하죠. 이런 비계약 사용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 | 제출 서류 |
|---|---|
| 전기 단독 사용, 계약자 명의는 타인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관리사무소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 수령 |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전기 공동 사용, 자체적 요금 분담 | 신청인과 계약자 간 요금분담 합의서, 계약자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1. 전기 단독 사용, 계약자 명의는 타인
첫 번째 유형은 전기는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지 확인용)
2. 관리사무소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 수령
두 번째 유형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지 확인용)
3. 전기 공동 사용, 자체적 요금 분담
마지막 유형은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 고지서 없이 계약자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과 계약자 간 요금분담 합의서
- 계약자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지 확인용)
비계약 사용자라면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직접 계약자의 경우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자의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막막해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콜센터(☎1533-0200)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식이 달라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핵심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
직접 계약자의 경우 최초 청구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첫 달 전기요금이 20만원 초과 시: 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청구
- 첫 달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 시: 다음 달 전기요금에 이월되어 차감
이 전기요금 차감 혜택은 2024년 12월에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사업자 계좌로 환급
반면 비계약 사용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2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후 환급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 최종적으로는 2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다음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중요하거나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Q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면 신청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선정
Q4. 휴업 중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현재 휴업 중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로, 휴업 중인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방문 시에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필요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역센터안내‘ 참고)
지원금 지급
Q6.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신청이 완료되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청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선정 여부, 지원 금액, 지급 일정 등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전기요금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7.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보 후 신청 계좌로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Q8.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8.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타
Q9.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9. 임차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입주한 경우, 새로 입주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요금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임차인 변경일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10. 전기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0. 전기요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금 지급 시에는 연체된 요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연체료 등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2022년이나 2023년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직접 계약자의 경우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고, 비계약자는 추후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이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