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 진짜 걸리는 건 자녀 집 6억 하나뿐입니다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자녀 명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어차피 안 될 거라며 신청서조차 써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말, 예전에 다른 복지제도에서 겪은 일이 겹쳐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굳어진 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쪽 사정이 개입하는 통로는 단 하나, 자녀 명의 주택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경우에 붙는 무료임차소득뿐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자녀 소득 문제의 실제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 하나의 예외가 얼마나 큰 금액으로 잡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 소득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연봉, 자녀 명의 예금, 자녀가 가진 부동산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구의’ 무엇을 본다는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판단이 서겠죠.

기초연금은 누구 소득을 보나요

조사 범위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 두 사람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통장에 찍히는 월 소득이 아니라, 가진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행정상의 숫자입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창구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2025년	2026년	증가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오른 값으로, 인상률은 8.3%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고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양의무자를 안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자녀에게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그 자체로는 부모의 기초연금에 아무런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자녀의 부양 능력을 심사해 급여를 깎거나 탈락시키는 절차가 기초연금에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안 보지만,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주소를 두고 사는 상황은 부모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해 잡습니다. 자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는 부모의 이익을 부모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65세 미만 배우자 재산도 조사하나요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본인은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부부가구로 판단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 조사 대상 정리
- 조사함: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 조사함: 배우자의 소득·재산(65세 미만이어도 포함)
- 조사 안 함: 자녀·손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예외적으로 반영: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주소를 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살면서 임차료를 내지 않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그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적용 요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로 한정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것, 그리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때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6억 원은 어떤 가격 기준인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공적 가격으로,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이라면 개별주택가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세로 6억 원을 넘는 집이라 해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6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우리 애 집이 8억쯤 한다더라”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이나 위택스에서 확인되는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무료임차소득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계산식은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0.0078 ÷ 12개월’입니다. 즉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열두 달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자녀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을 때 대상에는 포함하되, 실제 금액은 자녀 지분율만큼만 반영합니다.

[표] 시가표준액별 월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월 무료임차소득
6억 원	39만 원
7억 원	45만 5천 원
8억 원	52만 원
9억 원	58만 5천 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만 5천 원
20억 원	130만 원

자녀와 따로 살아도 적용되나요

자녀의 동거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든 다른 지역에 살든, 부모가 그 자녀 명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가 아닌 집, 예컨대 본인 명의나 타인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이 항목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상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녀 집 6억 넘으면 탈락인가요

자동 탈락이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은 탈락 여부를 결정짓는 스위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하나의 항목일 뿐이고, 최종 판정은 모든 항목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느냐로 갈립니다. 실제로 위 금액표의 가장 큰 값인 130만 원조차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무료임차소득 하나만으로 탈락에 이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뜻이죠.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무료임차소득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되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의 뼈대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은 2026년 기준 116만 원이며, 그 초과분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애초에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대입해 보면 감이 잡힙니다.

🔎 사례 계산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은 혼자 살고, 아들 명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0억 원이고 아들 단독 명의입니다. A 어르신에게는 국민연금 40만 원 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 10억 원 × 100% × 0.0078 ÷ 12 = 65만 원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 40만 원
· 소득인정액 = 105만 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수급 대상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20억 원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130만 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170만 원이 됩니다. 이 역시 247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근로소득이 얹히기 시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에 실제로 위험해지나요

무료임차소득 자체보다, 그것이 다른 소득·재산과 겹칠 때가 위험 구간입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다가서면 탈락하지 않더라도 연금액이 깎입니다.

[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른 결과(2026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결과
247만 원 초과	수급 대상 아님
247만 원 이하이나 기초연금액을 더하면 247만 원 이상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그 밖의 경우	기준연금액 349,700원 범위에서 산정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뒤집히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을 깎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이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주소나 명의를 바꾸면 되나요

권할 방법이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만 옮겨두는 행위는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 재산을 미리 넘기는 방식 역시 생각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당장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
- 부채상환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
- 장례비·혼례비
-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자동차나 회원권은 어떻게 잡히나요

일반재산과 전혀 다르게 취급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월 100% 환산율로 잡힙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둘 것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넣어보면 대략적인 수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에 가깝게 나오더라도 실제 판정은 조사 후에 달라질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되면 신청 자체는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기 때문에 심사가 늦어져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자녀 소득 기준, 지금 정리하면

핵심은 세 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자녀 쪽이 반영되는 유일한 통로는 자녀 명의이면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주소를 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이며, 그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12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붙더라도 최종 판정은 소득인정액 전체가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을 넘느냐로 갈립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고 계셨다면, 먼저 그 집의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억 원 미만이면 이 항목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6억 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다면 수급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어디서든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녀 재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집에 사는데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그에 미치지 않는 집에 살고 있다면 자녀 명의라는 사실 자체는 소득인정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일정 기준을 넘을 때만 깎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서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는 경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부부감액 제도로,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두 명이 모두 받는 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Q4.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2026년에 65세가 되는데 언제 신청하나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Q6. 해외에 오래 머물면 지급이 멈추나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봅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 장기간 방문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7. 신청하면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함께 지급되므로 결과가 늦다고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