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급여압류까지 당하면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간신히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막상 급여마저 압류되면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남지 않아 좌절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지, 급여압류는 언제쯤 해제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회생 급여압류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압류 적립금 활용부터 중지명령, 변제 계획 세우기까지!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급여압류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불가능한 걸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압류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까요?
연체 기간에 따른 압류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권고 공정증서를 받는 등 압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기간에 따른 압류 가능성
- 3개월 미만 연체: 압류 권리 발생 X
- 3개월 이상 연체: 압류 절차 진행 가능
급여압류 후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해요
만약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압류 여부는 개인회생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압류로 인해 일정 부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변제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복 가능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분들 중 상당수가 급여압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급여압류자도 비압류자와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와 개인회생 관계 정리
- 급여압류 여부는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압류로 인한 급여 감소는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 필요
- 법원은 압류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인가 심사
급여압류로 걱정이 앞선다면 압류 해제보다는 개인회생 자체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카드 연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회생 급여압류,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켜져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급여마저 압류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텐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변제금을 낼 수 있을까요?
급여압류 시에도 일정 금액은 보호돼요
급여압류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활이 막막해질 정도는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여압류 시 최소한의 생계비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급여 압류 시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미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이 보장됩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압류를 당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30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인 셈이죠.
✅ 급여 300만원 기준 압류 가능 금액
- 300만원 – 185만원(최저생계비) = 115만원
물론 생활이 넉넉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빚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생활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압류 후에도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문제없어요
자, 그럼 압류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면 변제금 납부가 막막해지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상태라고 해서 변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데 생활비가 정말 급하시면 다음 글에서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앞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 압류 금액이 매달 따로 적립된다는 점입니다. 적립된 압류금은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월 급여 | 최저생계비 | 압류 금액 | 실수령액 |
|---|---|---|---|
| 300만원 | 185만원 | 115만원 | 185만원 |
위 표를 보면, 매달 115만원의 압류금이 쌓이게 됩니다. 만약 인가 결정까지 5개월이 소요된다면 575만원(115만원×5개월)의 변제 재원이 마련되는 셈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중지명령 및 인가 후 변제 계획안 수립 등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 중지명령과 인가 후 변제 계획이란?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신청 단계에서 지급명령에 따른 추가 압류 위험을 차단하고 기존 압류도 즉시 중단시킵니다. 이때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별도 관리되죠. 한편 인가 후 변제 계획은 급여압류 상태인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인가 결정으로 압류가 해제된 후에야 비로소 변제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무리 없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개인회생에 꼭 필요한 이유' 참고)
개인회생 중 압류, 해제 시기와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가장 궁금한 게 압류 해제 시기일 겁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맞이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 중 언제, 어떻게 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중지명령으로 일단 압류를 중단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곧바로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을 멈추게 하는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는 즉시 중단돼요. 새로운 압류는 물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압류도 모두 멈추게 되는 거죠.
이때 중단된 압류금은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별도 관리됩니다. 바로 압류 적립금으로 분류되어 나중에 변제금 재원으로 쓰이게 되죠. 적립금 규모는 법원의 개시 결정 전후로 파악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부터 압류 중단까지의 과정
- 법원, 개인회생 신청 접수
- 법원,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 중지명령
- 중지명령에 따라 급여 압류 중단
- 압류 적립금 별도 관리
- 법원, 개시 결정 전후 적립금 규모 파악
개인회생 인가 시 압류 해제
중지명령에 따라 급여 압류는 일시 정지됐지만, 채무자로서는 빨리 압류를 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렇다면 압류 해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에서 압류가 최종 해제되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한 후 1~2회 열리는 채권자 회의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진행되던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죠.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빚을 청산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압류에 시달릴 일은 없어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변제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니까요.
✅ 개인회생 압류해제 절차 요약
-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 결정
- 관계인집회 1~2회 진행
- 변제계획 인가 결정
- 인가 결정으로 기존 압류 해제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부 개시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가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가 후 변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변제계획이 세워져야 압류 해제 후에도 원활한 변제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급여압류 개인회생, 이렇게 변제 계획 세우세요
앞서 급여압류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도 압류를 해제하고 빚을 청산해 나갈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특히 ‘인가 후 변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압류 전 급여로 변제금을 산정할까?
보통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 계획은 압류 상태를 기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압류가 없던 시기의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급여압류로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면 지킬 수 없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압류 해제 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변제금을 산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 중 115만원이 압류되던 사람이라면, 실수령액은 185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압류가 풀리고 나면 다시 3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죠. 따라서 185만원이 아닌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월 소득에 따른 변제금 책정 기준
- (X) 압류로 줄어든 실수령액 기준
- (O) 압류 해제 후 예상 소득 기준
인가 후 변제, 어떻게 적용될까?
자, 그렇다면 압류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 계획, 일명 ‘인가 후 변제’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 시작 시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두 달 미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 계획에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뒤 변제 시작’이라고 명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급여압류 중인 신청자의 경우 이 방식대로라면 도저히 변제 여력을 갖출 수 없어요.
| 구분 | 일반 개인회생 | 급여압류 개인회생 |
|---|---|---|
| 변제 시작시기 |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 후 | 인가 결정 이후 |
| 변제금 재원 | 본인 급여 | 압류 적립금 + 본인 급여 |
| 연체 정도 | 연체 3개월 미만 | 장기 연체 또는 압류 중 |
대신 ‘인가 결정일 다음 달부터 변제 개시’ 조항을 삽입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압류가 해제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제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까지 5개월이 걸렸다면, 압류 중인 신청자는 그만큼 변제 시작이 미뤄지는 셈이죠. 대신 그 기간에 압류 적립금이 변제 재원으로 쌓이므로 실질적인 변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를 반영한 변제 계획안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회차 | 변제 금액 | 변제 시기 | 비고 |
|---|---|---|---|
| 1회 | 575만원 | ‘24.04.15 | 압류 적립금 일시 변제 |
| 2~37회 | 100만원 | ‘24.05.15 ~ ‘27.04.15 | 매월 15일 변제 |
급여압류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는 중지명령으로 쌓인 압류금을 1회차 변제금으로 쓰고, 인가 결정 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내는 식으로 변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변제하다 보면 어느새 면책을 받을 수 있죠. 단, 모든 채권이 면책되는 건 아니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회생 급여압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급여압류가 일시 정지되고, 빠르면 인가 결정으로 압류가 해제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압류 적립금이 변제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까지 확실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이제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으실 거에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