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000만원씩 현금으로 찾으면 탈세 걱정 없겠죠?” 최근 고액현금 인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안타깝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소액으로 쪼개 인출했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었죠. 그렇다면 현금 인출 시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만원 미만이어도 안전할까요? 오늘은 국세청 고액현금거래 신고 기준과 관련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금 인출 노하우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주 천만원 미만 현금인출, 정말 안전할까요?
“세금 폭탄 피하려면 현금인출은 1000만원 이하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 한 지인이 불안해하며 물어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주 900만원씩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가시는데 이게 세금 문제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인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출 금액뿐만 아니라 인출 빈도,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은행이 FIU에 보내는 의심거래, 그 기준은?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찾아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거래 금액: 1000만원 이상 시 무조건 통보
- 인출 빈도와 규모: 1000만원 이하라도 빈번하고 규모가 크면 의심
- 거래 유형: 같은 금액을 반복해서 찾는 등 불자연스러운 패턴
- 고객 특성: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평소 거래 행태와 다를 때
은행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매주 규칙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찾는 행위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FIU에 통보하지 않으면 직원도 문책을 당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의 현금인출 내역은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국세청의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되는 순간 세금폭탄!
FIU에 접수된 의심거래 내역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됩니다. 국세청은 자료를 분석해 중대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고요. 당장 조사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때 해당 자료를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금 인출 내역입니다. 특히 고액을 인출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국세청에서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5년간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가 그동안 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런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5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현금 인출에 대해 타당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현금 거래로 세금을 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고액 현금인출 세무조사 실제 사례
얼마 전 국세청에서 모 기업의 상속세를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0년에 걸쳐 약 수 십억을 1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인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해요. 매번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씩 현금으로 찾아갔던 거죠.
세무당국은 해당 상속인들에게 그 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며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조사반은 인출금의 최종 행방을 추적하느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죠.
모르쇠로 일관했더니… 가산세 폭탄까지
조사 결과, 인출한 수십 억 원 중 상당액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상속인들은 자금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데 따른 가산세와 상속세를 합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추징당했다고 해요. 소액으로 분산해 인출하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가산세라는 폭탄까지 안고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 것이죠.
이렇듯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부자연스럽게 인출하면서도 그 용도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비록 1회 인출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했다 하더라도, 전체 인출 내역을 종합해 볼 때 탈세 위험을 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 현금거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되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됩니다. 1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잦은 빈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가령 모 치과의원에서는 이상한 계좌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특정 시간이 되면 직원이 은행을 찾아가 수백만 원 규모의 현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원장의 것도, 사모님의 것도 아닌 별도 계좌였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죠.
언뜻 보면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심을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쪼개 입금된 현금의 총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고, 세무 당국에서는 결국 몇 십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금 출처 추적에 걸려 더 큰 세금 폭탄 맞은 사례
조사 결과 해당 치과는 현금 매출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이 추가되면서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탈루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역시 소급 부과되면서 이 치과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세무조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소액으로 나눠 입금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금융 분석 시스템, 출처 불명 자금을 추적하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모든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C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40대 직장인으로 연간 소득에 비해 재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세무 당국의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장기간 동안 수백만 원씩 잘게 나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형성한 거액의 예금과 부동산 자산에 대해 C씨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재산은 상당 부분 해외 무역업을 하는 지인에게서 수수료를 받아 축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C씨는 탈루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각종 가산세 폭탄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소액 입금을 반복하면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여겼지만, 빅데이터 분석 앞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 PCI란? PCI 분석 시스템이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ersonal Consumption Indicator Analysis System)'의 약자로, 국세청이 개인과 기업의 모든 소득과 지출 내역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액현금 인출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위 사례들을 통해 매번 비슷한 금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인출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세금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가급적 여러 은행에 거래를 분산시키고, 인출 주기와 금액을 불규칙하게 조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A은행에선 300만원, B은행에선 400만원, C은행에선 다시 200만원…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인출하는 대신 시간 간격을 두고 금액도 불규칙하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 은행에서 봤을 땐 의심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테니 STR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러나 소액으로 분산해 인출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금 인출 외에도 소득에 비해 재산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액의 현금거래를 해야 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절세 방안을 상의해보는게 좋을 수 있어요. 탈세하려다 억대 세금을 물게 되느니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절세와 세금 관련 궁금증이 더 있다면 가족간 현금 vs 계좌이체: 자녀에게 안전하게 돈을 증여하는 방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액현금 인출에 대한 국세청의 규제 기준과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1000만원 이하라도 잦은 빈도로 일정 금액을 인출하면 FIU에 의심거래로 신고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금거래를 해야 한다면 거래 은행을 분산시키고, 인출 주기와 금액을 불규칙하게 조정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세가 아닌 합법적 절세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법으로 세금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과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현금거래 방식은 없다고 보시면 되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