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오랜 시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어르신들이라면 당연히 많은 연금을 받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관계일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정말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걸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왜 기초연금이 탈락하는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 맞는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로 연금 수급자 폭탄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복지 혜택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개편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소유 부동산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 합산액도 2,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죠.
|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요건 |
|---|---|
| 부동산 과표 | 5억 4천만원 이하 |
| 연 소득 합산액 | 2,000만원 이하 |
📌 부동산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 시 소득 기준 더 엄격해져
만약 소유 부동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 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피부양자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셈이죠.
국민연금 수령액 높아질수록 건보료 위험 커져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67세)는 소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 상황.
여기에 국민연금으로 매달 85만원(연 1,020만원)을 받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즉, 높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일수록 건보료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는 상황인 셈이죠.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월 84만원 이상 받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부양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을수록 탈락 가능성 높아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납부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득인정액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수급 어려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공제를 해주지만,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거든요.
| 소득원 |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 |
|---|---|
| 국민연금(노령연금) | 100% 반영 (공제 없음) |
| 근로소득 | 일부 공제 후 반영 |
서울에 거주하는 B 씨(68세)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황.
여기에 국민연금으로 매달 85만원을 받게 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한 이유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이 가장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소득인정액 비교 사례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인 어르신의 경우 기본공제 110만원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은 0원이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 어르신은 공제 없이 그대로 1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죠.
즉,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많이 받는 것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 84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과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왔건만, 정작 기초연금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셈이죠.
이렇듯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결코 득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다른 노후 혜택의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84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위험
국민연금을 84만원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탈락할 뿐만 아니라, 운 좋게 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0만 2,20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33만 4,810원 중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비율 |
|---|---|
| 50만 2,200원 이하 | 감액 없음 |
| 50만 2,200원 초과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
서울 거주 C 씨(70세)는 국민연금 60만원을 받기로 되었는데,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85만원까지 연금 수령액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C 씨가 받는 기초연금은 월 9만원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하면 기초연금만 깎여 손해?
C 씨 사례처럼 국민연금을 미리 받지 않고 연기했더니 오히려 기초연금만 깎이게 생겼습니다. 분명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을 더 많이 받으려 했건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초연금 깎인 것 빼고는 남는 게 없게 된 것이죠.
국민연금을 60만원 받았다면 기초연금은 5만원 정도만 깎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을 기다려 85만원까지 연금을 늘렸더니,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무려 9만원이나 감액당하게 된거죠.
이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연금 계산부터 신중히 해보고, 혹여 기초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기연금 신청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연금 감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늦게 적게 받는 국민연금, 미래는 더욱 암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와 연계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편안이 논의되는 국민연금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데 연금은 줄어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살펴보면 가입자들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수령 개시 연령은 더 늦추되, 정작 받는 연금액은 별로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쪽입니다. 이대로라면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즉,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무조건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 이탈 우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6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33.4%, 즉 3명 중 1명 정도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것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선호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40만원은 국민연금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데도 연금액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4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보다, 아예 탈퇴하고 기초연금이라도 받자는 심리가 커지는 것이죠.
기초연금 현실화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배려도 절실
물론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오르는 것 자체는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혜택이 함께 마련된다면, 국민연금의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가입자들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현실화로 인한 국민연금 이탈을 막고,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혜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살펴보니 참 복잡하시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많이 받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물론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오르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입자들을 배려하는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식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한 번 더 제도를 다듬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