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어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압류방지통장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가 안되는 통장에 대한 정보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금액 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압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계급여나 국민연금도 압류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국민연금, 공무원여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은 법률상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급여나 연금 등이 수급권자의 통장에 입금(이체)되는 순간, 예금 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생계비) : 185만원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85만원 한도내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통장에 400만원 정도가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한 215만원만 압류가 가능한 것이죠. 만약 215만원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초과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압류로부터 자신의 필요한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김철수’의 통장에는 매월 국민연금 200만원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인 ‘A 회사’는 철수에게 있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이 금액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철수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법원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철수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A 회사’의 압류 요청을 재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철수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해야 하므로, 법원은 ‘A 회사’의 압류를 15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최저생계비 185만원에 대해선 압류가 풀려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압류방지통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이유
압류방지통장에 사회보장 급여가 입금되면, 급여가 예금채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상 있더라도 이 통장에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거죠
이처럼 압류 방지 통장은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금융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압류로 인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압류 방지 통장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및 사용조건
압류방지통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자에 의한 채권 압류로부터 급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주요 예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그리고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각 자격조건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 통장 종류 | 자격 조건 | 신청방법 및 기관 |
|---|---|---|
|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요양비, 복지급여, 재난적의료비, 긴급지원금, 노란우산공제금,아동수당, 자립수당 수급자 등 | 수급 증명서 발급 후 은행 방문신청 |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급자(1인 1계좌) |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 발급 후 은행 방문신청 |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실업(구직)급여를 받는 자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발급 후 농협 또는 우리은행 방문신청 |
| 취업이룸 통장 | 구직촉진 수당, 취업활동 비용, 취업성공 수당, 훈련 장려금 등 수급자 | 수급자격인정 통지서 발급 후 은행 방문신청 |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가입자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발급 후 은행 방문신청 |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 공무원 연금 수급자 | 은행 방문신청 후 연금 수급계좌 변경 신고 |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 농지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농업 경력 5년 이상) | 농협에 방문신청 |
| 호국 보훈 지킴이 통장 | 독립·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 참전 수당 등 수급자 | 국가유공자증 등을 가지고 은행 방문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수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빌린 돈이 많아, 압류될까 걱정이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조건
이러한 압류 방지 통장들은 특수한 성격 때문에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동작합니다. 이들 통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통장에는 오직 사회보장 급여만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입금 가능한 급여의 최대 금액은 압류 금지 금액, 즉 185만원까지 입니다.
- 수급권자 또는 제3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수급권자만 가능하며, 수급자격별 하나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단점 및 주의 사항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를 방지하는 기능 외에는 기본적인 입출금 기능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통장의 기능이 사회보장 급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적으로 동작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사회보장 급여만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런 통장을 개설하는 수급권자들은 그 기능과 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금융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잔액이 185만원 초과되면 압류되나요? 185만원은 입금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즉, 급여나 연금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적된 잔고가 185만원을 초과해도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입출금되는 압류 안되는 통장은 없을까?
압류방지통장은 입금도 안되고, 자격조건도 있어야 하는데 예금 압류의 고민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행하게도, 입출금이 자유롭고 압류 방지까지 되는 통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장들은 일반 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압류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시중은행 vs 새마을금고·증권계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채권자들이 잘 알고 있어, 이런 통장은 압류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새마을금고 통장은 새마을금고의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발견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압류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새마을금고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하게 되면, 그 통장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일반 통장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는 일반적인 은행 계좌처럼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므로, 일반 은행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들어오는 빈도가 시중 은행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하게 압류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새마을금고 부실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
압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압류방지통장은 소중한 금융 도구입니다. 이 통장은 사회보장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급여 및 연금 수급권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압류방지통장 중에서 자신의 자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 통장을 사용하면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오로지 사회보장 급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및 제 3자의 입금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면, 압류로 인한 고민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