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그 이름만으로도 충격과 불안을 느끼시죠? 지금 부동산 전세 시장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런 위험성 때문에 모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사기의 발생 원인과 신종 수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 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 사기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세 계약에서 발생하는 사기의 원인과 신종 수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집값 변동과 전세 사기
전세 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변동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셋값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셋값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죠.
신종 전세 사기 수법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의 신종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전에 높게 받았던 전세금을 갱신하기 어렵다 보니,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낮은 전세금을 받고 이 차익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집주인들은 집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는 집값 변동과 집주인의 전세금 관리 미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종 전세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면, 전세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는걸 알 수 있습니다.
신종 전세 사기의 원리
빌라의 전세 사기 수법을 예로 들어볼께요. 2억원 짜리 빌라에 전세로 2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2억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를 구한터라 집주인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1억 6천까지 떨어진다면, 다음 전세를 2억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럼 이 낮아진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돌려주는 대신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전세사기 수법이었고, 전세금 반환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계약금이라도 받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이런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신종 전세 사기 실제 사례
전세금 2억이었던 집이 1억 6천까지 떨어지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를 1억 3천에 놓겠다고 하죠. 그리고 계약금으로 10%인 1,300만원을 받습니다.
원래라면 2억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1억 3천을 받을 예정이므로, 집주인은 7천만원을 메꾸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1억 3천에 계약금 1,300만원만 받고 잠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계속 중도금을 요구하여 1,000만원까지 받아냈죠.
이 신종 전세 사기에 당한 새로운 세입자는 2천3백만원 상당의 돈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빌라에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 2억원 상당의 본인의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전세 사기 예방 대처법
집주인이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금 감소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전액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집주인이 맘 먹고 사기치면 피할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 예방 : 필요한 정보 수집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부동산의 최근 매매가 : 집의 최근 거래 가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얼마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집주인이 집을 얼마에 샀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등기소에서 수수료 1000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세 파악 : 집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검색을 활용하면 현재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세 사기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대처 : 위험한 집 피하기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제대로 반환될지 의문이 생기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집 선택의 폭은 매우 넓으므로, 위험 요소가 있는 집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전세 사기는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세입자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집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세금 보호
이런 사기를 치는 전셋집들을 보면 전세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저렴한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 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하반기부터는 역전세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이 가장 높았던 2021년, 세입자들의 계약이 올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감소하고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및 안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각 지역별로 세입자들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 설정에 있어서 이 ‘최우선 변제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전세에게 월세 계약으로 변경시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깐, 다음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집값 하락과 그로 인한 전세금의 변화, 그리고 부동산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신종 전세 사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꼼꼼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집 선택시의 신중한 선택은 물론, 보증보험 및 안심보험에의 가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세입자의 자산 안전과 전세금 보호에 필수 요소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여 피해입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