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폐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5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폐업 철거 지원금부터 전직 장려수당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 서류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350만 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 폐업 철거 지원금: 폐업 시 점포 철거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전직 장려수당: 취업 준비 및 재취업 장려를 위해 최대 100만 원 지급
크게 폐업 철거 지원금과 전직 장려수당,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편, 폐업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와 4대보험 관련 절차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철거 지원금, 최대 250만원 받아가세요!
폐업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미 폐업을 결심하셨다면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점포 철거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폐업 철거 지원금은 임차한 상가 건물의 내부 철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점포 전용면적(3.3㎡)당 최대 13만 원이며, 총 지원 한도는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폐업 철거 지원금 계산해 보기
김사장님의 점포 전용면적이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3㎡당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0㎡ ÷ 3.3㎡ × 13만 원 = 118.18만 원
따라서 김사장님은 약 118만 원의 폐업 철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줄여주는 고마운 지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직 장려수당으로 취업 준비하세요!
폐업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죠.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전직 장려수당인데요. 취업 준비 및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직 장려수당은 1회차와 2회차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는 구직활동 중인 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회차 전직 장려수당 신청 조건
- 사업정리컨설팅
- 취업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
- 리스타트패키지
- 기업연계특화교육
2회차 장려수당 역시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한 뒤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직 장려수당 신청 과정
• 1회차 (40만 원): 위의 5개 프로그램 중 1개 이상 수료 → 구직활동 중 신청
• 2회차 (60만 원): 4대보험 가입 직장 취업 후 2개월 경과 시점 ~ 10개월 이내 신청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직 장려수당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 후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폐업지원금은 사업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차한 사업장에서 영업했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자가 건물이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폐업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지원받기 어려워요
- 무상 임차,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 주거 용도로 사업장을 사용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재창업을 위해 폐업한 경우
한편, 유사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셨다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된 업종이 폐업지원금 제외 업종이라면 아쉽게도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꼭 체크하세요!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 폐업 신고 전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유지
- 동종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함
- 폐업지원금 제외 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닐 것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기 어려운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폐업지원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아직 안하신 분들은 다음 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폐업지원금 신청,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폐업을 앞두고 바쁘시겠지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이 중에서도 임대차 계약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만일을 대비해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용도와 면적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1건당 500원인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폐업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폐업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폐업 철거 지원금과 전직 장려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동종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종이 폐업지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등의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