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60대 부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노후를 책임질 이 제도가 과연 나에게도 해당될까? 같은 연령이라 해도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판가름 나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식에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되죠. 수급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60대 부부의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따져보고, 예상 연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6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연령대라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한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먼저 김 씨 부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특례시)
- 남편 국민연금: 월 100만원
- 정기예금 이자: 월 24만원
- 거주 중인 아파트: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5억원
- 정기예금: 8천만원
- 자동차: 현대 그랜저 HG (3,300cc, 중고시세 1천만원)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김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 월 1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소득 월 24만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되고, 이자소득은 기본공제 4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100만원
- 이자소득: 24만원 – 4만원(기본공제) = 20만원
- 소득평가액 = 100만원 + 20만원 = 12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일반재산인 아파트는 공시가격 5억원, 중고차 가액 1천만원을 합산한 뒤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차감하면 3억7,5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8천만원에서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하고 6,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아파트(공시가격 5억원) + 중고차(1,000만원) = 5억1,000만원
- 5억1,000만원 – 1억3,500만원(기본공제) = 3억7,500만원
- 8,000만원 – 2,000만원(기본공제) = 6,000만원
- 일반재산(②) + 금융재산(③) = 4억3,500만원
- 소득환산율 4% 적용: 4억3,500만원 × 4% = 1,74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740만원 ÷ 12개월 = 145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및 수급자격 판단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앞서 구한 소득평가액 120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45만원을 합하면 총 265만원이 됩니다.
2024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340만8천원이므로 김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2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145만원 = 265만원
→ 202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40만8천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있음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자산까지 모두 고려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얼마나 될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2,200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0만원을 넘어가므로 김 씨 부부 중 남편의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약 10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 씨(남편)의 기초연금
= 33만4,810원 – 10만원(감액) = 23만4,810원- 부인의 기초연금 = 33만4,810원
부부 감액 적용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추가 감액되는 점인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20%가 감액 적용됩니다.
- 김 씨(남편)의 최종 기초연금
= 23만4,810원 × 0.80 = 18만7,848원- 부인의 최종 기초연금
= 33만4,810원 × 0.80 = 26만7,848원- 부부 합계 기초연금 = 18만7,840원 + 26만7,840원 = 45만5,680원
이처럼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까지 이중으로 적용받아 남편은 18만7,848원, 아내는 26만7,848원인데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총 45만5,68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적을 수 있겠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한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그리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노후 자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급 승용차도 이젠 기초연금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일반 승용차와 고급 승용차로 구분되는데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급 승용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고급 승용차 기준 변경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기준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 고급 승용차 기준 변경사항
•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 (변경)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김 씨 부부의 차량 평가
이번 김 씨 부부도 중고 차량 시세 1,000만 원 상당의 배기량 3,3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준이라면 배기량 때문에 고급 승용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변경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김 씨 부부의 차량은 일반 승용차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 부부는 앞서 계산한 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해당 차량 1,0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죠. 고급 승용차로 분류될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일반재산 한도액도 적용받지 못하므로 기초연금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초연금 예외 사항
한편, 일부 자동차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이런 예외 사항들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용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특히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이 인기인데요. 이런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반영 근로소득
김 씨 부부 역시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포함될까 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근로, 자활근로를 통해 버는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 심사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반영 근로소득
•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급여 및 활동비
• 자활근로를 통해 받는 급여
• 공공근로를 통해 받는 급여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여기에 더해 사업 운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소득과 실업급여 역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씨 부부가 시간제 단기 근로를 하거나,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기초연금에는 지장이 없는거죠.
소득 관리 전략
김 씨 부부의 경우 국민연금과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265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등 근로소득이 일부 추가되더라도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겠죠. 장기간 근로할 때 연간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질 가능성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공공요금 감면
- 문화생활 지원
- 의료비 지원
이러한 부가적인 혜택들도 고려하여 노후 소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60대 부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예상 연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자격 심사의 핵심임을 알 수 있었죠.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배우자와의 동시 수급 시 부부 감액 등 실제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도 확인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일부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죠. 앞으로도 바뀌는 정책과 조건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