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거나 재혼한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연금은 노후 안정을 위한 좋은 선택지이지만, 배우자와 관련된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재혼한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 자격과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주택연금의 장단점, 지급방식, 월 지급액 계산법, 세금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이란?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인 3.5%까지 오르고, 물가상승률도 5%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1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택연금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을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담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죠.
쉽게 말해 “집이 노후를 책임진다”는 의미로,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 및 보증하고 있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죠.
살면서 연금 받는다고? 주택연금 가입 자격 6가지 체크하세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6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국적 요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 연령 요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 주택 가격 요건: 부부 기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함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기준, 초과 시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 대상 주택 요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가능
- 실제 거주 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 의사·행위능력 요건: 가입자와 배우자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질병 등으로 결여 시 성년후견제도 활용)
위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조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주택자뿐만 아니라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법”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기간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노후에도 익숙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죠. 이는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국가가 보증하니 원금에서 손해 볼 일 없어요
주택연금은 정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및 보증하고 있어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장수하여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12억원에 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없이 위와 같은 경우 초과된 2억 원도 정부에서 전액 보증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2억원만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10억원에서 2억원의 연금 원금과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본인은 연금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자녀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도 있나요? 가입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주택연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에 앞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연령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이후 집값이 오를 경우 추가 혜택은 없음
2. 주택연금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 발생
3. 가입 후에도 매년 주택가격의 연 0.75%에 해당하는 보증료 부과
주택연금도 결국 금융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향후 변동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마음이 변하면 해지도 가능할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 해지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주택연금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에 따른 비용과 재가입 제한 기간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알아둬야 할 3가지 포인트
- 해지 절차: 주택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 잔액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고 해지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지 비용: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해지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보증료 환급 불가: 주택연금 가입 시 납부한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는 해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택연금 해지 시 가장 큰 손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가입 초기가 아닌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 3년 뒤에나 가능해요!
“주택연금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연금 해지 후 즉시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해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재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재가입 요건 = 해지일로부터 3년 경과 + 가입자격 재충족
또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6가지 가입요건을 새롭게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연령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요건 재확인이 필요하죠.
주택연금 해지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지 비용, 보증료 미환급, 재가입 제한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한다면 최대한 가입 기간을 유지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가입 준비”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종신? 확정? 우대? 주택연금 지급방식, 뭘 선택해야 할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나에게 꼭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겠죠?
주택연금 지급방식 4가지
- 종신방식: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습니다.
-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종신방식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우대방식: 부부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2억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신방식 연금의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방식은 적은 금액이지만 평생 받을 수 있고, 확정기간방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본인의 건강상태, 수명, 자금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 지급금은 본인의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만 60세에 4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 매월 약 80만 원(종신방식 기준) 수령 가능- 만 70세에 4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 매월 약 120만 원(종신방식 기준) 수령 가능- 60세 기준 주택가격 1억 원당 약 20만원, 70세 기준 주택가격 1억 원당 약 30만 원 지급
동일한 주택가격이라도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3.85억원이며, 이때 평균 월 지급금은 약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내 집 가격과 나이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연금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에게 지급될 월 연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보기”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주택연금 다 좋은데, 세금 내야 하나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좋은 점이 많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손해 아닐까요? 주택연금 관련 세금 혜택,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통해 얻은 자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연금이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계산 시 주택연금 총 수령액만큼 부채로 인정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이죠.
또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에 있어서도 주택연금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요?
주택연금에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전용계좌가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은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택연금 가입 당시 법적 배우자만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근 이혼이나 재혼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격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요. 배우자와 관련된 주택연금의 각종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주택연금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포스팅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이혼·재혼한 배우자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주택연금의 장단점, 지급방식, 월 지급액 계산법, 세금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사전에 계산해 보시고, 세금 혜택도 잘 활용한다면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정부가 보증하니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