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자동차 기준’입니다. 특히 값 비싼 고급 외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자동차 소유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탈락 주요 원인 : 자동차
2023년에 적용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2022년 대비 각각 22만원, 32.2만원 인상되었는데, 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의 수령액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 주의할 점 : P값이란?
기초연금 수급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P값’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이 ‘P값’이 존재한다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P값이란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을 의미합니다. P값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소득과 재산은 기본공제도 되고, 소득환산율 4% 적용에 거기에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해 줍니다. 그런데 P값은 공제 적용이 불가하여 해당 금액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고, 결국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신청 제외되거나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혜택을 원한다면, P값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고급자동차 기준
2023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며, 전기자동차의 국고 보조금 역시 고급자동차 기준에 포함됩니다. 차량가액과 전기차 국고보조금의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그 결과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죠.
※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금액에서 취등록세도 포함되나요?
취등록세는 자동차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800만원인 경우 7%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약 266만원입니다. 이를 차량 가액에 더하면 4,066만원이지만, 고급 자동차의 기준인 4천만원에는 취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계산 시 차량 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차량 가액의 평가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쉬운 방법으로 보험개발원의 사이트를 통해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P당 조회 횟수 제한(월10회, 연20회)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가액 조회는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확인방법
- 차량 유형 선택 :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국산 또는 외산 차량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차량 정보 입력 : 소유 중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차례로 작성해나갑니다.
- 제작사 : ‘현대’, ‘기아’ 등 차량의 제작사를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합니다.
- 차종 : 일반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선택합니다.
- 차명대분류 : 차량의 모델명(예: 아반떼, 쏘나타 등)을 선택합니다.
- 차량연식 : 차량의 제조년도를 선택합니다.
- 차량가액 확인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된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보유 형태
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차 소유 형태에 따른 고려사항과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리스나 렌터카의 경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리스나 렌터카는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액과 무관하게 보증금만큼만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의 경우
기초연금법에서는 차량이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 수단이며, 해당 차량 없이는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차량은 고급 자동차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화물운송 등을 하는 경우인데, 자동차 등록원부에 화물차로 등록된 경우 생계형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서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2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집안에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차량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400cc 3천만원 차량과 2000cc 2천만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차량은 개별적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가 판단되며, 가격 역시 차량 별로 일반 재산에 계산됩니다. 따라서, 두 차량의 가격을 합한 총액이 아닌, 각 차량의 가격만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을 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서 부모님의 지분이 1%라도 있다면, 해당 차량 가액 100%가 부모의 일반 재산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신청시 제외되거나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차량 등록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동차 소유 상황이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문제외에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관리
기초연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의 소유 상황은 신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급 자동차 소유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이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이를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급 자동차의 소유는 기초연금 신청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급 회원권 소유
고급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기초연금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고급 회원권 소유는 기초연금 신청 시 바로 탈락의 요인이 되므로, 신청 하기전에 즉시 처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아파트 소유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기초연금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본 글이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기초연금 신청에 앞서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자산입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시 전기자동차, 리스나 렌터카, 생계형 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가구 내 2대 이상의 차량 소유, 가족 공동명의 차량 등 다양한 요소가 기초연금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