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지만,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낡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연락 한 번 없는 자녀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한번 얻은 자격을 지키기도 매우 힘든데요. 오늘은 수급자 탈락의 3대 사유인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수급권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의 주요 원인: 소득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소득 증가입니다.
MBC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 중도 탈락자 중 무려 25%가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취업 및 창업(9%), 신규 재산 취득(6%), 재산 가액 증가(4%)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요. 이러한 수치는 소득 증가가 수급자 탈락의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자 탈락의 실태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기존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시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연금이나 보험 급여 등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 증가가 수급자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급여(32%) |
|---|---|---|
| 1인 가구 | 2,228,445원 | 713,102원 |
| 2인 가구 | 3,682,609원 | 1,178,435원 |
| 3인 가구 | 4,714,657원 | 1,508,690원 |
| 4인 가구 | 5,729,913원 | 1,833,572원 |
실제로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71만원으로, 가구 소득이 이보다 1만원만 늘어나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일시적이거나 미미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거죠.
일시적 소득 증가와 수급자 탈락의 문제점
소득 증가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그동안 받던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 자격으로 받던 각종 바우처 및 할인 혜택도 모두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 증가는 일시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은 뒤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수급 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마치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전까지는 기초생활 보장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 자격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 자격 탈락 예방을 위한 수급자 대응 방안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급자 스스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둘째,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고 급여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증가분에 따른 급여 감소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소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적인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넷째, 불가피하게 소득이 증가할 경우, 사전에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소득 변동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 탈락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자활 근로,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 스스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소득 변동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복지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입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의 주요 원인: 재산 증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조금만 늘어나도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산 증가로 인한 수급자 탈락 비율과 실태
작년 한 해 동안 재산 증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9.6%에 달했습니다. 그 중 신규 재산 취득이 5.7%, 기존 재산 가액 증가가 3.9%를 차지했습니다. 2만 가구가 넘는 수급자들이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그로 인한 문제점
정부는 수급 자격 심사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재산의 경우 연 50%, 금융재산은 연 75%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소득환산율로 인해 수급자 가구의 재산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 재산이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집이 낡아서 팔 수도 없는데, 이 노후 주택 한 채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세는 올랐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는 집이나 당장 활용할 수 없는 땅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증가로 인한 수급 자격 탈락 예방을 위한 수급자 대응 방안
재산 증가로 인해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속, 증여, 퇴직금, 사고 보상금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산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 증가에 따른 수급 자격 영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가한 재산을 활용하여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하되,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한 수급 자격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둘째, 주거용 재산의 경우 그 가치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주거 마련이 가능한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셋째, 주거용 재산 외에 일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 증가에 따른 수급 자격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구입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급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넷째, 금융 재산의 경우 이자 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 인정액 증가 영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이자 소득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절히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섯째, 가구 분리 시에는 재산 분할에 따른 수급 자격 영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되는 가구 간 재산 분할 비율과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 분리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급자에게 재산 증가는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수급 탈락의 위험을 극복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져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사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주거용재산 계산 기준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1000만원 넘으면 수급비 탈락? 먼저 확인하세요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의 주요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자 탈락 사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가구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부양의무자들이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 볼까요?
✅ 사례1: 딸의 집 구매로 인한 수급자 자격 상실
C씨는 지난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딸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딸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지원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 사례2: 연락 끊긴 아들로 인해 수급 자격 상실
L씨는 몇 년 전 아들과 연락이 끊긴 이후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들의 재산이 늘어나 더 이상 수급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아들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 사례3: 가족 간 불화로 인한 부양 거부
P씨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있지만 오래전 가족 간 불화로 인해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딸이 사업에 성공해 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생계 지원은커녕 연락조차 없는 딸로 인해 복지 혜택마저 받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처럼 자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노인,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사람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하고 있죠.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복지사각지대 발생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개인이 아닌 국가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 부양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도, 제도는 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녀가 대출을 내어 집을 마련했어도 부모님은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개선 방안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따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부양 여부 판단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용돈, 이전소득 등으로 탈락할 수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의 주요 사유 3가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처지임에도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 감소 완화, 실생활에 무관한 재산 환산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빈곤 문제가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