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가족과 왕래가 거의 없는데도 의료급여가 안 될까 봐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부모나 자녀 소득은 아예 안 보는 건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현재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부양비는 폐지됐고,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을 내 소득처럼 더하던 불합리함은 줄었습니다. … 더 읽기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단 통보를 받으면, 병원비 지원도 월세 지원도 아이 학교 지원금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빠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소득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더 읽기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갔다가 “따로 사는 자녀분 소득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돌아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몇 해가 지나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문턱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 더 읽기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일 것 같아 아예 근로를 망설이는 수급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은 다르게 이뤄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덜어낸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뺀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이 계산 하나가 … 더 읽기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대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제도 전체와 인연이 끊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 상당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차상위계층은 50%이므로,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초과 128만 … 더 읽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혹시 수급 자격이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특히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이라도 아이 병원이나 장 보기, 급한 이동에는 자동차가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 무조건 수급 탈락”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면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 2인가구에 총재산 5천만원 미만, 소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