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것이 재산이고, 재산 중에서도 집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는 결정이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몇 없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던 한 부부가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중단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집 팔고 전세로 이사가면 기초연금 중단되나요?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던 한 부부가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 전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1. 부부의 현재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이 부부의 기초연금은 남편만 2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65세가 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아있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의 주 소득원은 국민연금으로, 남편이 90만원, 아내가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살펴보면, 부부는 원래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소유중이었다가, 이 집을 팔고 3.8억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 기초연금 중단된 원인 분석
하지만 얼마 후 기초연금 정기조사 기간이 되자, 재산의 증가했다는 사유로 남편의 기초연금 23만원이 지급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판매와 전세로 이사간 것이 기초연금 수급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입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분석하면서, 집을 소유했을 때와 전세인 경우의 소득인정액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23만원 이유가 뭔가요?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은 약 32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을 초과하여 9만원 가량이 감액된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48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와 차, 예금, 국민연금 받는 65세 부부가 기초연금 신청 가능할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소유 vs 전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 기초연금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서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와 전세로 이사갔을 때, 각각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소유했을 때의 소득인정액
- 시가 5억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5억원
-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기준 1.35억만원) 차감 후 1.15억원
-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460만원
- 월별로 환산하면, 소득인정액은 38.3만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50%이므로 2.5억원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지역 예시 |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서울, 부산, 대구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 전남 고흥군, 충북 음성군 | 7,250만원 |
이때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므로, 서울시 기준 1.35억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38.3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2. 전세로 이사갔을 때의 소득인정액
- 전세보증금 3.8억원
- 기본공제 5% 적용 후 3.61억원
-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기준 1.35억원) 차감 후: 2.26억원
-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904만원
- 월별로 환산하면, 소득인정액은 75.3만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 5%를 기본공제 해 줍니다. 5% 기본공제 를 적용하려면, 전세보증금에 0.95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위와 동일하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75.3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3. 아파트 소유와 전세 소득인정액 비교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했을때의 소득인정액이 38만 수준인 반면, 전세로 이사간 후의 소득인정액은 75만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즉 집을 팔고 전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37만원의 소득인정액 차이가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재산은 그대로인데,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이유
부동산 소유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재산은 바뀐게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왜 바뀌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사갈 때, 다음 두 가지 포인트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소유시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동산 소유시, 소득인정액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40~50%의 기본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임대보증금의 소득인정액 계산법
반면, 전세로 이사하면서 받는 임대보증금의 소득인정액은 기본공제율이 단 5%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이 5% 기본공제는 주택임대 보증금에만 적용되며, 전포 등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의 변화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초연금 수령 혹은 다른 재정적 이유로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결정하시는 경우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로 이사가실 때 다음 글 참고하셔서 전세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 매매 및 전세 시 기초연금 받는 꿀팁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가는 집을 팔거나 전세로 이사갈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 집을 구매할 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100%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의 경우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가는 것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가치는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초연금 계산 시 40~50%의 기본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정은 개인의 경제 상황, 노후 준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 ‘재신청’을 해야되는 이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승합니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처음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수급 가능성이 생길 때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마냥 기다리는 대신 적극적으로 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소득의 정기조사는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받을 있는 기초연금을 못받으면 소급적용도 안되고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한 부부가 집을 팔아 전세로 이사하며 겪게 된 기초연금 중단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상황과 전세로 이사간 상황 간의 소득인정액 차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할 때는, 집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또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화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기초연금을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