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정년을 눈앞에 두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가 궁금할 것입니다. 막연히 ‘내 나이에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고 수급 조건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급 자격부터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액과 기간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세요. 65세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와 유의사항도 곁들여 전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대 초반만 되어도 은퇴를 고려했지만, 2024년 현재는 65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이렇게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근로자가 많은 노년층 특성상,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과연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걸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겠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고 별도의 수급 조건이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 기간과 금액까지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더불어 65세 전후로 달라지는 실업급여 변화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65세 이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연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상 신규 취득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65세 이후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65세 도달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제한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시점 외에도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나이(65세)와 상관없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을 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죠.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업의 의지가 있음을 고용복지센터에 증명해야 하는데요. 수급 기간에 취업 훈련이나 직업 소개 등에 성실히 임하고 이를 통해 빠른 재취업을 노려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1.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2. 이직일 직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3. 성실한 재취업 활동 및 의지 입증
위의 3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65세가 넘은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아쉽게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퇴직 전후로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자격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65세 이상도 신청 절차는 동일한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신청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2.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메뉴에서 필요 정보 입력 |
| 3. 구비서류 업로드 | 이력서 등 구비서류 사본 업로드 또는 사진 첨부 |
| 4. 신청 완료 | 신청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대신 신청을 도와줍니다. 단,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 시 준비해 가면 더욱 수월하게 신청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이력서 (구직활동 증명용)
- 고용보험 자격증명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 중 구직활동 증명을 위한 이력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 의사가 분명해야 하므로 이력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나머지 서류들도 빠짐없이 챙기시고, 이렇게만 하면 65세 넘어서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급 기간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도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이렇게 결정된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 일수도 늘어나는 셈이죠.
예를 들어 65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5년 넘게 가입했다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최대 270일까지 연장되는 셈이죠.
지급액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1일 상한액과 하학앤은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일 66,000원
- 하한액 : 일 63,104원
실업급여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이후 5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매월 1회 구직 활동 이행 여부를 인증해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이 확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실업자 중에는 막연히 ‘내 나이에는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 자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실업급여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