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 교육비와 내 집 마련에 전 재산을 쏟아붓느라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 국민연금 월 80만원 정도라면 기초연금 신청이라도 해볼 만하죠.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니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는 이유로 탈락할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몇 채까지 소유해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부가 2억씩 모아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60대 부부 사례를 통해 아파트 소유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부부 신청 시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VS 여러 채, 기초연금 수급 조건 달라진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은퇴를 앞둔 분들 중에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면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아파트 소유 수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 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요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아파트 한 채, 지역별 기본공제 받고 깔끔하게 계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한 채뿐이라면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해당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서 다음과 같이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10억원(시가표준액 7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시가표준액 7억원에서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을 차감한 5억 6,500만원을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2️⃣ 아파트가 두 채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는 한 번, 전세보증금은 반만 인정!
하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전세를 끼고 투자한 아파트까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기본공제, 한 번만 적용 : 아파트 채수와 명의자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오직 한 번,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만 차감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만 부채 인정 : 임대 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50%만큼만 부채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8억원(시가표준액 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과천에 7억원(시가표준액 4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 전세 끼고 투자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 일반재산 : (서울 아파트 5억원 + 과천 아파트 4억원) –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 = 7억 6,500만원
- 부채 : Min(과천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과천 아파트 시가표준액 4억원 × 50%) = 2억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7억 6,500만원 – 2억원) × 4% ÷ 12개월 = 약 188만원
3️⃣ 가족에게 전월세 준 경우, 부채 인정 못 받는다는 사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족에게 임대한 전월세 보증금은 기초연금 재산조사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으로 기초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즉,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아파트 한 채를 소유했을 때와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은 줄어들고, 전세자금 부채 인정 한도가 낮아지면서 기초연금에 불리해지는 셈이죠.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금융재산 관리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부부라면 알아야 할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선정 기준
아파트 소유 현황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소득인정액 기준과 급여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선정 기준부터 다르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선정 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1.6배가량 높죠. 수급 희망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부부 기준연금액인 53만원을 나눠 갖게 되는 셈이죠.
어떤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어떤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반영될까요?
먼저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항목을 종합해서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110만원) 차감 후 30% 추가 공제
-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부부 중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평가액이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현금 및 수표,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
-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연금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요.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의 문제점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부부의 기초연금 도전기, 그 결과는?
앞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요건과 선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수원에 사는 60대 부부 사례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60대 부부, 과연 기초연금 수급할 수 있을까?
먼저 수원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 남편 : 국민연금 80만원, 근로소득 150만원
- 아내 : 근로소득 80만원
- 거주주택 : 수원 시가 8억원(시가표준액 5억원), 남편 단독명의
- 수원 외 주택 : 과천 시가 7억원(시가표준액 4억원), 아내 단독명의
- 과천 주택 전세보증금 4억원, 세입자 거주 중
- 자동차 : 시가 3000만원 SUV 1대, 남편 명의
자산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데, 과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역별 기본공제와 배우자 재산까지 모두 반영!
소득인정액은 앞서 배운 대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음 2가지입니다.
-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는 배우자의 것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 기본공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1회만 적용합니다.
그럼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부터 구해 볼까요?
- 남편 국민연금 80만원 반영
- 근로소득 공제 : (150만원 – 기본공제 110만원) × 70%(30%공제) = 28만원
- 소득평가액 : 80만 원(국민연금) + 28만원(근로소득) = 108만원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산정 방법 |
|---|---|---|
| 일반재산 | 12억 3000만원 | 수원 5억원 + 과천 4억원 + 자동차 3000만원 |
| 기본공제 | – 1억 3500만원 | 수원 기준 대도시 공제 |
| 전세보증금 | 2억원 | Min(과천 전세보증금 4억 원, 과천 시가표준액 4억원 × 50%) |
| 소득환산액 | 191만 6000원 | (12억 3000만원 – 1억 3500만원 – 2억원) × 4% ÷ 12개월 |
마지막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108만원(소득평가액) + 191만 6000원(재산 소득환산액) = 299만원
따라서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 299만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340만원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기본공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만약 이 부부가 수원이 아닌 과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기본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 아닌 8500만원으로 낮아져 소득인정액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아니라도 주민등록상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기본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지역별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피고, 배우자 명의까지 모두 확인해 재산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겠네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부부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집이 두 채여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만 잘 관리하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탈 수 있죠.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파트 한 채 소유 시에는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일반재산에서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은 배우자의 것까지 모두 합산해 평가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오늘 배운 기초연금 꿀팁을 활용해 곧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