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기초연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면 자녀와의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한 선의의 행동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자녀에게 보유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빌려주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된 부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자녀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자녀와 공동명의 고가 차량 보유, 자녀 사업 명의 대여, 통장 내 자녀 돈 보관 등 기초연금 탈락을 부르는 7가지 위험한 거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기초연금,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기초연금 수급 요건, ‘소득인정액’이 관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참고로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이하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13만원 이하이므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세 준 부모, 기초연금 막혔다
그런데 최근 자녀에게 전세를 준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탈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68세)는 아내(65세)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며, 다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들 내외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자, A씨는 보유 아파트를 아들 내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얼마 후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A씨 부부는 그동안 보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부채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수급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50%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의 경우 보유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 9억원일 경우, 전세보증금 중 4억 5천만원(시가표준액의 50%)을 부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임차인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에게 준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의 재산이 늘어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고, 매달 53만원씩 받던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아들 내외 대신 제3자와 전세계약을 했더라면,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아 계속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이 깊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 관련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자녀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으실 예정이라면, 자녀와 관련된 다음 6가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와 공동명의 고가 차량은 기초연금 탈락 요인
B씨는 아들과 함께 5000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했습니다. B씨의 지분은 10%인 500만원이었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해당 차량 가액 전체가 B씨의 재산으로 잡혔고, 5000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차량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부모님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해당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가 차량일 경우, 부모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분율이 낮더라도 고가 차량의 공동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와의 금전거래, 차용증으로는 부채 인정 불가
C씨는 아들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C씨는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 신청 시 2000만원을 부채로 제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거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차용증으로 증명하더라도, 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와의 금전거래를 통해 부채를 늘리는 것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자녀와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사업을 부모 명의로 할 경우의 위험성
D씨는 아들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식당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자, 이는 모두 D씨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D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사정으로 인해 부모 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노후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4. 부모 통장에 입금된 자녀 돈, 전액 부모 재산으로 간주
E씨는 딸의 주택 구매 자금 5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산 조사 시 E씨 통장에 있는 5000만 원이 모두 E씨의 금융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딸의 돈이긴 하지만, 입금 경로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E씨 명의 통장에 있던 돈은 전액 E씨의 재산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자녀가 세금 혜택 등을 위해 부모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전액 부모님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비록 자녀의 돈이라 하더라도 부모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 증여한 재산, 오랜 기간 보유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냈다면, 그 재산은 자녀의 것이 되어 부모님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요.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증여일로부터 자연 소비분(단독 가구 월 237만원, 부부가구 월 286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증여 재산의 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해당 재산이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증여재산 | 월 자연소비분 | 재산 소진 기간 |
|---|---|---|---|
| 단독가구 | 3억 원 | 237만 원 | 약 126개월 (10년 5개월) |
| 부부가구 | 3억 원 | 286만 원 | 약 104개월 (8년 7개월)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단독가구는 10년 5개월, 부부가구는 8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증여재산이 수급자의 재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여로 인해 장기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자녀 보험 계약자가 부모라면, 부모 재산으로 간주
F씨 부부는 두 자녀를 위해 월 100만원씩 교육보험을 들어 주었습니다. 계약자는 F씨 부부, 수익자는 자녀로 했지요.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F씨 부부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 총액 2400만원이 F씨 부부의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자는 부모님, 수익자는 자녀인 경우 모두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를 낸 주체가 부모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 명의 보험의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은 부모의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관련 주의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거래나 증여가 의도치 않게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중단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중단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위 사례를 보고 잘 관리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다시 적합해진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다면 중단된 이후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살펴보고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안드로이드/애플)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보건복지부 콜센터(☎1355)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7가지 위험한 거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해드린 A씨 부부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급 자격을 회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거래를 정리하고 재산과 소득을 기준에 맞추어 관리한 결과, 중단되었던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김 모 할머님의 경우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던 중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지만, 주소를 분리하고 재산을 정리한 후 다시 수급자격을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자격이 중단되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