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 기초연금 덕분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소득과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김 씨 어르신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예금이자 같은 이자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이 관건!
오늘은 서울에 사는 김 씨 어르신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 어르신은 단독으로 시가 5억원(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에 거주 중이에요. 소득은 국민연금 45만원과 정기예금 1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36만원(월 30만원)이 전부입니다. 2000cc 경차도 한 대 소유하고 있는데, 중고차 시세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부터 확인해봐요
- 국민연금 45만원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
- 이자소득 30만원에서 기본공제 4만원을 제외한 26만원 반영
- 소득평가액 = 45만원(국민연금) + 26만원(이자 소득) = 71만원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김 씨 어르신의 일반재산(아파트, 자동차)과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아요.
-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 중고차 500만원 = 3억 500만원
- 서울시는 대도시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기본공제
- 3억 500만원 – 1억 3500만원 = 1억 7000만원
- 금융재산 1억원 – 기본공제 2000만원 = 8000만원
일반재산(1억 7천만원)과 금융재산(8천만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 2억 5000만원 × 4% ÷ 12개월 = 83만 3333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83만원 (계산 편의를 의해 만원단위로 할게요)
▶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소득평가액 71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83만원의 합계는
- 71만원 + 83만원 = 154만원
- 김 씨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154만원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은?
2024년 1인 단독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13만원입니다. 김 씨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154만원은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 어르신들께 드리는 Tip!
- 어르신 소유의 2000cc 경차는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서울시처럼 주거비가 비싼 지역은 기본공제 혜택이 커요. 꼭 확인 하세요!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해 드린 김 씨 어르신이 실제로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꼭 확인해야 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꼭 check!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액 결정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 월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돼요.
- 김 씨 어르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45만원으로, 감액 대상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원을 넘는 어르신이라면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라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까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김 씨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 기초연금 33만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여기에 국민연금 45만원을 더하면 총 78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거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알아두세요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해요.
- 국민연금이 없는 배우자라면 기초연금만 20% 감액되겠죠?
- 관련된 내용은 기초연금 줄어드는 5가지 감액 이유를 참고하세요
달라진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중 고급 자동차 기준이 2024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달라진 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기량 3000cc 초과 차량, 이제 걱정 NO!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 2024년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배기량 3000cc 초과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변경 후)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배기량 기준 삭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주의하세요
2024년 현재는 오직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가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예시로 든 김 씨 어르신의 경우,
- 소유 중인 차량은 중고 시세 500만원 상당의 2000cc 경차예요.
- 배기량도 3000cc 이하이고, 가액도 4000만원 미만이니 고급 자동차가 아니죠.
-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 꼭 하세요!
정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만약 자동차재산으로 탈락되셨다면 꼭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기나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까?
그런데 어르신 분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자녀에게 등록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 없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김 씨 어르신 사례로 설명드려 볼께요.
- 어르신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 어르신의 건강보험은 직장인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죠.
-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도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 따라서 어르신은 계속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라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김 씨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45만원을 받고 있죠.
- 국민연금 45만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전액 소득으로 합산돼요.
-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하한선을 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소득이 2024년 기준 2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김 씨 어르신의 소득이 낮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연 소득 2천만원을 월로 환산하면 166만원인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67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건보료때문에 고민이라면 알아두세요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조절할 수 있어요.
-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을 일시정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무엇이 유리할까? 를 읽어보세요.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까지 폭넓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 보시고, 이미 수급 중이신 어르신들도 달라진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관심사가 높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 정보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예전 포스팅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그리고 여러 노후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