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했지만 철거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참 힘들죠.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폐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죠. 지금부터 이 지원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이란?
요즘 같은 불경기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성 들여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폐업 후 점포 철거까지 해야 한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런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점포 철거 지원으로 실패 부담 최소화
이 지원금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 재기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셈이죠.
사업정리컨설팅부터 점포철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이름 그대로 폐업 과정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폐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
| 점포철거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법률자문 | 임대차, 세무, 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
| 채무조정 | 채무 상담을 통한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한데 묶어 제공함으로써, 막막할 수 있는 폐업의 갈림길에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폐업 절차를 밟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폐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점포철거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사업자 대출 상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폐업일 기준 공고일 이전 임차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 자격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점포철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지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
- 다만 연매출 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다행히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니, 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유의사항 꼭 체크! 이럴 땐 지원 제외
하지만 모든 임차 건물에서 영업하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점포철거 비용 지원이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자기 소유 건물이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이미 동일한 사업자가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바 있는 경우
- 주거 목적의 건물(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유사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수혜 적발 시 환수 조치)
- 사업장 이전을 위한 철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 내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일부 업종
아래는 임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여야 함 (직계가족도 가능)
- 무상 임대차는 지원 제외
-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려서 제출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절대 중복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 두세요.
점포철거 지원금은 어떻게 얼마나 지급될까?
• 전용면적 3.3㎡당 최대 13만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실제 금액 기준
• 총 250만 원 한도 내 지급 (부가세 제외)앞서 보신 것처럼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폐업 시 발생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포철거 지원금
점포철거 지원금은 임차 점포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평, 즉 3.3㎡당 최대 13만 원씩 지원되는데요. 평수로 환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A 소상공인의 점포 전용면적이 50㎡일 경우
→ 50㎡ ÷ 3.3㎡ = 15.15평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6평으로 계산
→ 13만 원 × 16평 = 208만 원 지원 가능 (상한 250만 원 이내)
| 전용면적 | 평수 환산 | 지원 금액 |
|---|---|---|
| 15㎡ 이하 | 5평 이하 | 65만 원 |
| 30㎡ 내외 | 약 9평 | 117만 원 |
| 60㎡ 내외 | 약 18평 | 234만 원 |
| 76㎡ 초과 | 23평 초과 | 250만 원 |
위의 표를 보면 대략적인 점포 크기별 지원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이 지급 기준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평수라도 무조건 평당 13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실제로 들어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총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전표 상 공급가액 기준
-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예시) 40평 규모 점포 폐업, 실제 철거비용 400만 원 발생
→ 13만 원 × 40평 = 5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 실제 발생 비용 400만 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 363만 원 기준, 250만 원까지만 지원
이처럼 점포철거 지원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 꼭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식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해요. 그리고 폐업 절차를 밟을 때는 세금 신고부터 4대보험 정리까지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진 않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메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
- 우측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신청 시에는 자격 요건에 맞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항목이 제시되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꼭 필요한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겠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 서류나 내면 되는 건 아닙니다. 철거 전·후 사진부터 임대차계약서, 철거비용 지출 증빙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야 해요.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
| 신청 시 |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해당 시) – 영업신고증 (해당 시) |
| 정산 시 |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영수증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 정산 단계별 프로세스
① 신청 → ② 요건심사 → ③ 점포철거 → ④ 정산서류 제출 → ⑤ 적격심사 → ⑥ 지원금 입금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통장으로 점포철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폐업 전 과정 도움 받는 원스톱 폐업지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점포철거 지원은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점포철거뿐 아니라 사업정리부터 세무·법률 자문, 채무조정에 이르기까지 폐업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신청도 한 번에 가능하니, 점포철거뿐 아니라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함께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폐업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 지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실제 철거 비용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중복 신청은 절대 안 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의 다른 지원 사항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