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책 결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파산 선고는 받았으나 면책 결정은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파산자로 남아 재산을 새로 모으기 어려울 뿐더러,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도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라면 면책 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 즉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5가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면책이 불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선택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를 알아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면책 결정을 받아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로서의 신분을 벗어나 다시 일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책 결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파산 선고가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받는 첫 관문이라면, 면책 결정은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이 두 가지 결정을 모두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방법은 개인파산과는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면책 결정, 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파산 선고는 받았으나 면책 결정은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이 경우 채무자는 여전히 파산자의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즉, 재산을 다시 모으더라도 파산 절차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것 입니다.
- 게다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없다면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죠.
- 또한 재산 압류도 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어야만 압류가 풀리게 되는데, 면책이 없다면 채권자는 계속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파산 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면책 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성공 여부는 면책 결정을 받는 것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5가지
1. 재산은닉, 면책의 걸림돌
개인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은닉’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채권자의 재산을 빼돌려 면책 후 홀로 그 재산을 차지하려는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재산은닉 대표적 사례
-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매각
- 재산을 타인 명의로 바꾸어 보유
이런 식으로 고의로 재산을 감추면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진정성 없는 행태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데요. 파산 신청 전에는 재산 처분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 파산 직전 무리한 채무 늘리기, 절대 금물
개인파산을 앞두고 고의로 채무를 늘리는 행위 역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차피 빚을 면책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파산 신청 직전 무리하게 돈을 쓰려 한다면 면책 불허가는 물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채무 늘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 파산 신청 직전 신용카드 한도 모두 소진하여 채무를 부풀리는 행위
- 면책 목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행위
-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 급증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수준에서 급격히 벗어난 채무라면 법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파산 신청이 머지않은 시점이라면 지출을 최소화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 감소, 면책에 불리!
무분별한 도박이나 사치품 구매, 해외 여행 등 명백한 낭비 행위로 인해 재산이 크게 감소했다면 이 또한 면책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짧은 시간 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 법원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비나 의료비, 학비 등 정당한 명목의 지출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박이나 사치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었다면 면책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단계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요.
4. 특정 채권자 특혜, 면책 불허 초래
개인파산에서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전후로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편파변제’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 중 하나입니다.
✅ 편파변제의 사례
-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제
- 담보가 없는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먼저 갚으려 하거나, 혹은 추심이 극심한 곳부터 변제하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더라도 편파변제에 해당한다면 면책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5. 파산 절차,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에게는 성실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나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술을 게을리 한다면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
- 법원이나 관재인이 요구한 자료 미제출
- 재산이나 채무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
- 재산 상태에 관한 설명 의무 불이행
물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절대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면밀히 평가하기에 말과 행동에 각별히 신경 쓰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 시에도 대안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통해 여전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 면책 불허가 시 선택 가능한 방안
- 재량면책 신청
- 개인회생 절차 신청
- 파산종결 후 면책재신청
먼저 재량면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실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한 변제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데요. 비록 파산과는 달리 변제 계획이 필요하지만, 파산보다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절차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책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성실한 태도가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새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5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을 감추거나 파산 직전 무리하게 채무를 늘리고,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줄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특혜를 주고, 파산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면책의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불허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량면책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고, 파산이 종결된 후 면책을 재신청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새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