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개인파산은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청산이 주목적이라, 채무자에게 훨씬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철저히 조사되어 처분 대상이 되고, 배우자 재산마저 일부 청산 가치로 잡히지요. 게다가 면책을 받는다 해도 최장 5년 간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의 특징과 절차, 면책 심사 기준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개인회생과의 차이점도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신중한 선택을 위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즉,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개인파산의 주요 요건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
-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채무가 과중한 경우
이처럼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파산 사례
40대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월 평균 18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서 결국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급기야 일상 생활도 버거울 정도로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마저 올리기 힘들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채무 과다로 인한 파산 사례
월 순수익 400만원 수준의 자영업자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점포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폐업 후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끌어다 쓰며 버텼지만, 결국 4억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용직으로 전향해 월 200만 원가량 버는 지금, 도저히 빚을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먼저겠지만, 그것도 힘들다면 결국 파산 신청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악의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
개인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 가능한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환가 가능한 재산이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주식, 가상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재산도 포함되는 철저한 재산 조사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배우자 재산을 일부 조사하기는 하지만, 개인파산만큼 철저하지는 않죠.
파산 절차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50%를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최소 3~5년치의 금융거래 내역과 10년 동안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징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처럼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려 하지요.
채무 변제 의지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신청자는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파산 제도의 원칙입니다.
채무 상환 의지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변제에 성실한 채무자의 재산 형성을 일정 부분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채무 변제 의지 | 있음 | 없음 |
| 채무자 재산에 대한 태도 | 일정 부분 지원 | 한 푼이라도 더 환가해 배당 |
| 채무자 재산 심사 | 상대적으로 관대 | 매우 엄격 |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면밀히 조사되고,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은 최대한 활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원의 역할과 면책 결정
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심지어 파산관재인이나 변호사의 의견과 관계없이 오직 법원만이 파산 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한 후, 채무자에게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산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셨던 재산은 이제 다 팔아서 채권자 분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빚은 이제 탕감해 드리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바로 이런 식으로 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파산 사건의 모든 절차와 결과는 법원이 주도하고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 결정의 중요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면,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면책 결정이 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제도의 목적 | 채무 변제 유예 | 채무 관계 청산 |
| 채무자의 의무 | 성실한 변제 | 면책 요건 충족 |
| 절차의 핵심 | 변제 계획 인가 | 면책 결정 |
따라서 파산 절차는 면책 결정으로 종결되며,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만 비로소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면책 요건을 매우 엄격히 심사하게 되는데요. 면책이 쉽게 이뤄진다면 채무 변제 기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원이 면책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제도
법원은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즉,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예외 없이 면책을 불허합니다.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재산 은닉과 사행성 채무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은닉, 면책 불허가의 주요 사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은닉 행위를 한 후 파산을 신청한 경우 면책이 불허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이런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 건설업체 대표는 회사가 부도 나자 개인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거죠.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로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
만약 면책이 쉽게 이뤄진다면 누구나 고의로 파산 신청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행성 채무로 인한 파산도 면책 불허
파산의 원인이 도박, 주식투자, 가상화폐 거래 등 사행성이나 투기성 있는 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면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코인에 손실을 보자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20억원대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했죠. 법원은 이를 일종의 투기로 보고 면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칫 투기를 부추기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바로 재량면책 제도입니다.
재량면책 제도, 면책 불허가 원칙의 예외
재량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면, 사행성 채무라는 면책 불허 사유에도 불구하고 재량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 후 우울증을 앓던 한 채무자는 도박으로 1000만원 가량의 빚을 냈습니다. 하지만 5억원에 달하는 그의 총 채무액 중 도박으로 인한 빚은 일부에 불과했죠. 법원은 그의 건강 문제와 생활고 등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재량면책 제도는 면책 불허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 조항으로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면책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라 하겠습니다. 단, 재량면책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파산 면책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면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신용도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
무엇보다 개인파산 면책자는 면책 후에도 최장 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불량 기록이 최장 3년인 것과 비교하면, 개인파산의 신용상 불이익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모든 여신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데요.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고사하고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당분간은 모든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신용카드가 필수품이 된 요즘, 5년이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지요.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 과정에서 신용을 쌓아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고, 보유 재산 일체를 처분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을 파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면책 여부도 엄격한 잣대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 설령 면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금융상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빚 독촉에 시달리는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파산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고려해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샅샅이 조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면책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합니다. 설사 면책이 허가된다 해도 수 년 간 신용불량자로 지내야 하고요.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지요.
그러니 부디 섣불리 파산부터 선택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셨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많다면 그때 파산을 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