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플라스틱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지갑에서 꺼내 들고 다니던 일은 이제 과거가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고, 드디어 올해 12월부터는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편리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 새로운 신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배경 및 개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면서 신분증도 점차 모바일로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요. 드디어 오는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마저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일정
- 2023.12.26.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주민등록법」개정
- 2024.08.25. : 「주민등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2024.12.27.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4,427만 명이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희망할 경우 모바일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연도 |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만 17세 이상) |
|---|---|
| 2023 | 4,427만 명 |
| 2025 | 468,773명(2008년생)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면 도입은 기존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비대면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금융, 의료, 민원 등 일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IC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발급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회용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장점: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단점: 휴대폰 교체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IC 주민등록증 연계 발급
IC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발급에 필요한 정보가 보안칩(IC칩)에 담긴 주민등록증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전용 스마트폰 앱에서 본인 휴대폰을 IC칩에 태그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휴대폰 교체 시에도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단점: IC칩 내장에 따른 비용 5,000원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주민센터 방문 | IC 주민등록증 연계 |
|---|---|---|
| 수수료 | 무료 | 5,000원(IC칩 비용) |
| 휴대폰 교체 |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 앱에서 간편 재발급 가능 |
한편 정부는 IC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청소년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경우 발급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줍니다. 2025년 기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4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실물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먼저 발급받아야겠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신분증이 모바일로 발급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보안 문제일 텐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일상화될수록 해킹이나 위변조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 보안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신 암호화 기술 적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 위변조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분산ID(DID) 체계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신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생체인증(지문, 홍채 등)을 통해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제한 및 즉시 효력 정지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2개 이상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콜센터와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교체주기를 고려한 것으로, 3년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재발급 방법 |
|---|---|
| 발급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전 앱에서 온라인 연장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이와 같이,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함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전면 허용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관공서에 미리 등록해두고,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서류에 찍은 도장의 주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 은행 대출, 보험 계약 등 금융거래
- 자동차 등록, 법인 설립 등 각종 공적 업무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발급 시 필요한 위임장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발급과 위임장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 발급
- 그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목적과 상관없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1통 당 600원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는 민원24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필요한 만큼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부동산 등기나 은행 대출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공서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발급 방법 | 수수료 | 비고 |
|---|---|---|---|
| 일반용 | 정부24 | 무료 | 온라인 발급 허용(신규) |
| 부동산/은행용 | 주민센터 | 600원 | 방문 발급만 가능 |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으며(주민등록등본·초본 온라인 발급 안내 참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민원서류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IC칩 내장 등 발급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체적인 발급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앞으로는 행정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게 되면, 삼성 페이처럼 전반적인 생활이 더욱 스마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