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법적 통지를 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비슷한 상황에 놓여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고 우체국에 보낸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엔 낯설고 복잡해 보여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씩 따라 해보니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 작성법과 한정승인 양식, 우체국 접수 절차와 내용증명 가격 정보도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글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법적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한정승인 내용증명 작성법과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찾아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일반 내용증명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식이 있으니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 내용증명 양식 예시
일반 내용증명 양식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통지가 필요한 경우 널리 쓰입니다. 핵심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 통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거예요.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내용증명
발 신 인 : 김민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호 (역삼동, 한국빌딩)
연락처 : 010-1234-5678수 신 인 : 박영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89, 12층 1234호 (에이스타워)
연락처 : 031-234-5678제 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
- 귀하의 평안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 본인은 20○○년 ○○월 ○○일 귀하와 체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에이아파트 101동 2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귀하는 20○○년 ○○월 ○○일이 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귀하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발신인 김민수 (인)
한정승인 내용증명 양식 예시
한정승인 내용증명 양식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고 통지할 때 씁니다.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 이유‘ 참고)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첨부해야 하고, 채권 신고 기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서식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느단12345 상속한정승인
발 신
채권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23, 456호 (법무법인 정의)
연 락 처 : 02-123-4567수 신 주식회사 ○○은행 귀중 (참조 : 채권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3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사의 채무자인 망 이순신(이하 ‘망인’이라 하겠습니다)의 상속인 이성계는 망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느단12345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관하여 20○○. ○○. ○○.자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에 대한 신청을 수리하였다는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 이성계는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었음을 통지하며 아울러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1부
20○○. ○○. ○○.
상속인 이성계 (인)
이처럼 상황에 맞는 서식을 고르되, 발신인/수신인 정보, 통지 내용, 첨부 서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고, 오타 없이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데요.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의 “발신자 ○○○ (인)”에는 서명이나 인감을 찍으면 되는데, 받는 쪽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식을 응용할 때는 법적 효력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서류 준비와 순서
내용증명에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본인 보관용 총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부의 내용과 첨부서류 순서가 완전히 동일해야 함
- 첨부서류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분실 및 순서 바뀜 방지
-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접수 시 첨부서류의 매수와 순서를 확인한 후 확인 도장을 찍어주므로 별도의 간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내용증명의 경우 기관에 따라 상속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 기재 요령
내용증명 봉투에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 내용증명 본문과 봉투의 발신자, 수신자 정보는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일치해야 함
- 주소도 본문과 봉투에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상세주소 포함)
- 내용증명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본문과 봉투의 정보 일치가 필수!
발신자가 복수일 경우 봉투와 본문에 기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내용증명 | 기재 방법 |
|---|---|
| 봉투 | 발신자 대표 1인만 기입 → 발신인: ○○○ |
| 본문 | 대표 발신자 외 다른 발신자는 괄호 안에 표기 → 발신인: ○○○ (△△△) |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기입하되, 내용증명을 접수하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기타 다른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양식(HWP, DOC)을 다운로드하세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증명은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 첫째, 인터넷 내용증명은 여백 규정을 지켜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뷰어와 편집기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둘째, 출력물을 직접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해야 하는 등 온라인 발송을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PDF 업로드 시 폰트와 관련된 알 수 없는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체국 창구에서는 내용증명 접수부터 발송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온라인보다 신경쓸게 덜 하거든. 이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접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체국 방문 시 준비사항 및 접수과정
내용증명 작성을 마쳤다면 이제 우체국으로 출발해야겠죠? 우체국에 가져갈 내용증명은 봉투에 넣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분이 3부를 모두 확인한 후 발송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체국에 도착하면 접수 창구에서 “내용증명 접수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때 일반등기와 빠른등기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빠른등기가 당일 배송이 가능한 만큼 요금이 조금 더 비싸니 급한 용무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일반등기로 해도 다음날 도착하더라고요.
접수 시에는 반송 여부도 확인하셔야 해요. 반송을 원하면 통당 2,100원의 반송료가 추가됩니다. 수신인이 받지 않거나 부재 시 발송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확실히 전달받길 원하면 반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직원분이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송용 1부를 돌려주는데, 그때 확인하시고 봉투에 넣어 직접 봉인 후 건네드리면 됩니다.
배달증명 서비스
혹시 나중에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상황에 대비해 배달증명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용증명 접수 시 추가 요금을 내면 수신인의 받은 날짜와 서명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니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세요.
우체국 이용 시 유의사항 (운영시간/봉투가격)
접수가 늦어 당일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우체국의 접수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일찍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점심시간 운영 여부도 우체국별로 다릅니다. 규모가 큰 우체국은 교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곳이 많으니 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접수 시 봉투가 필요하다면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편지봉투 30원, 서류봉투 100원 입니다.
내용증명 가격(수수료) 안내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외에도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내용증명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 등본 최초 1매: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예를 들어 내용증명 등본 1매를 받는 분 1명에게 보낼 경우 다음과 같은 요금이 발생합니다.
| 구분 |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내용증명수수료 | 제작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 | 요금합계 |
|---|---|---|---|---|---|---|
| 등기통상 | 430원 | 2,100원 | 1,300원 | 90원 | – | 3,920원 |
| 익일특급 | 430원 | 2,100원 | 1,300원 | 90원 | 1,000원 | 4,920원 |
단, 내용증명 접수 시 반송이 필요없다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 수신인 부재 등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 2,1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5월 기준이며,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최신 요금 정보는 우체국 홈페이지 요금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잘 보냈는지 확인하기
도착 문자 기다리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수신인의 수취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내용증명이 배달되면 우체국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줍니다. 가까운 지역은 보통 1~2일 내로 도착하고, 제주도 같이 먼 곳은 이틀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통상 3~4일이 지나도 도착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반송된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반송 신청을 했다면 걱정 없이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조회해 봐야겠죠?
등기번호로 배송 조회하기
내용증명 배송 상태가 궁금하다면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오른쪽 ‘등기번호 13자리’ 빈칸을 클릭하세요.
- 내용증명 영수증에 적힌 등기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접수단계부터 배달 완료까지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송달 사실을 확인했다면 내용증명 절차가 모두 완료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배송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송 시 대처 방법
내용증명이 수신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송 사실은 등기번호 조회나 반송 등기를 수령하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계속 반송된다면 수신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겠죠.
이때는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사실과 배달증명원을 함께 첨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걱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있습니다.
[참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내용증명을 보낼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1회)
- 이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부당 600원입니다. (2024년 기준)
아직 온라인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인데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상황에 꼭 맞는 서식을 고르고,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빈틈없이 기재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정승인 내용증명의 경우 별도의 양식만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죠.
이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누구나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법적 절차도 무사히 밟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내용증명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포스팅을 공유해주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법적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