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기초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정작 노후에는 기초연금이 깎이고 각종 복지혜택마저 줄어드는 현실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도 기초연금액이 오른다는 소식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인상되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제도적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독 최대 34만 2,510원, 부부 최대 54만 8천 원까지 수령 가능
✅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2만 원 인상)
- 자연적 소비금액 제외 기준
· 단독가구: 251만 2천 원
· 부부가구: 304만 8천 원
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약 2.3%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초연금 인상률은 평균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만간 4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51만 3,760원 초과 시 적용
- 초과 시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7만 1,250원까지 감액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 기간과 시기, 납입 금액 등에 따라 감액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
안타깝게도 현행 복지제도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한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탈락 위험이 가장 높아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에 기초연금 선정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비교
- 국민연금: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 추가 공제 30% 적용
- 임대소득: 필요경비 인정으로 42.6% 공제 혜택
이는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에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가능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6.4%인 약 40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달 평균 8만 4천 원의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당장 폐지해야…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6.4%가 감액 적용 중
- 40만 명의 어르신들 매월 평균 8만 4천 원씩 감액 당해
-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 삭감은 부당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마저 깎이는 현행 제도는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어려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합산소득에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이 가장 불리
- 은퇴한 어르신에게 건보료 면제의 혜택
- But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
- 기초연금·주택연금·사적연금에는 건보료 부과 없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야 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 노후 복지혜택을 받는 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어르신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켜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마저 더 커지게 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 변화
- 2022년 9월 이전: 국민연금의 30%에 건보료 부과
- 2022년 9월 이후: 국민연금의 50%로 건보료 부과 비율 인상
-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등에는 건보료 부과 없어
이는 9월 이전에 비해 무려 2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이나 주택연금, 사적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교
- 국민연금: 50%에 건강보험료 부과
- 기초연금·주택연금·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건강 유지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죠.
기초연금 지속 인상 시 국민연금 가입자 상대적 박탈감 커질 것
기초연금이 계속해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인상된 기초연금 | 40만 원 |
| 부부감액 20% 적용 시 | 64만 원 |
|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 65만 원 |
| 부부감액 폐지 시 기초연금 | 80만 원 |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른다면 부부감액 20% 적용 시에도 64만 원으로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5만 원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감액마저 폐지된다면 무려 8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불이익 심각,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납부 중단 의향”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시 부부감액 폐지로 80만 원 수령 가능
- 같은 금액 받더라도 국민연금은 추가 불이익 많음
- 국민연금연구원 통계: 국민연금 가입자 약 33%가 납부중단 의향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국민연금 때문에 추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33%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계속하실 분들은 다음 글에서 납부 전략을 확인하세요.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를 우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성실한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안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노후 복지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 국민연금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른 수령액 격차 확대
- 국민연금 납부자 우대 방안 마련 (건보료, 기초연금 감액 등)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형평성 확보
국민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장기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는 혜택을 높여야 합니다.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른 수령액 격차를 늘리고, 국민연금 납부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초연금 감액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연금과의 형평성을 꾀하는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다음 글에서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성실한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실적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경감과 기초연금 감액 완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이 노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